- 해삼·밤·샥스핀 등 182억원 적발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1월12일부터 2월7일(4주간)까지 설·대보름 대비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농수축산물 밀수 57건, 182억원을 적발하였음

  - 이는 전년동기대비 건수 27%, 금액 90% 증가한 것임

  - 주요 적발품목은 해삼(109억원), 김치(27억원), 밤(15억원), 샥스핀(13억원) 고추(7억원), 인삼(2억원), 녹용(2억원) 등

  - 광우병 및 조류독감 등의 영향으로 쇠고기·닭고기등 육류에서 생선류로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해삼, 활어, 꽃게 등 수산물의 밀수·부정무역이 크게 증가한 것이 이번 집중단속기간에 나타난 특징임(전년동기대비 267%증가)

? 설·대보름 대비 밀수 집중단속 배경

○ 설·대보름에 대비한 밤·대추 등 제수용품과 대보름용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밀수·부정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최근들어 '광우병'과 '조류독감'등의 파동으로 육류기피 및 수산물의 수요 급증에 편승하여 수산물의 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검역·검사를 받지 않은 밀수입 농수축산물의 유통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및 농어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농수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됨

? 집중단속 방법

○  제수용품, 대보름용품 등 밀수가 예상되는 주요품목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 혐의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8건 73억원 상당을 검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세관원 등과 농수축산물의 유통시장 및 집하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밀수품의 유통방지 및 계도 (120회, 연인원 606명 참여)

○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신고요령 및 단속활동에 대해 방송, 언론, CATV, 전광판, 지방자치단체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 농수축산물의 밀수가 계속되는 이유

○  농수산물은 국내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부족

○  지난해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국내가격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

○  국내외 높은 가격차 및 고율의 관세로 인해 밀수유혹이 상존

○  간소화된 통관절차와 국산품과의 식별곤란 등으로 단속망을 쉽게 피할 수 있어 세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수가 계속되고 있음

? 향후 대책

○  컨테이너 X-Ray검색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활용하여 정상화물을 가장하여 컨테이너로 밀수입하는 것을 적극 차단하고, 우회밀수를 단속하기 위해 컨테이너 X-Ray검색기를 평택, 광양 등에 추가 설치

○  농수축산물에 대하여 시기별, 지역별, 품목별로 전략적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단속활동을 집중하는 등 앞으로도 농수축산물 밀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 농수산물 밀수 재범자 등 지능적이고 상습적인 밀수우범자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을 통한 단속 강화,

○  각 세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밀수단속대책을 수립하는 등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밀수를 적극 차단할 것임

? 밀수신고는 이리로(125번)

○  세관의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 모든 밀수를 단속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

○  조직화·지능화 된 밀수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근무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제보가 큰 힘이 됨.

○  밀수 또는 부정무역 사건을 알고 계신 분은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25번(이리로)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림

※ 밀수신고 방법

○  밀수신고전화 : 125번

○  관세청홈페이지 : www.customs.go.kr

※ 주요 검거사례

1. 중국산 대추 관세포탈(서울)

´03.0.23.부터 4회에 걸쳐 중국산 대추 275.26톤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실제로 지급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차액 미화 46,794불에 상당하는 관세 16백만원을 포탈한 것을 적발

2. 중국산 밤 관세포탈(부산)

´02.12.31~´04.01.27.까지 도합 33회에 걸쳐 중국산 은행, 밤통조림 등 632톤을 수입하면서 실제로 지급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차액 미화 256천불에 해당하는 관세 133백만원을 포탈한 것을 적발

3. 건해삼·샥스핀 등 관세포탈(서울)

필리핀 또는 중국현지 공장으로부터 건조해삼, 상어지느러미 등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국내에서 판매경쟁력을 높이고자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거나

제3국 도착수입으로 중국현지 공장에 공급한 건조해삼 등의 원자재 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01.1.10∼´03.12.30까지 390차례에 걸쳐 차액미화 4,763천불에 해당하는 관세 1,202백만원을 포탈하고, 차액대금은 현지에서 지급하다 세관에 적발 검거됨

■ 농수축산물 밀수 단속실적

(백만원)

  ○ 집중단속 기간중 농수축산물 밀수단속은 57건, 182억원으로 전체 관세사범 밀수단속금액 149건, 3,260억원의 건수 38%, 금액 5.6%

  ○ 주요품목 : 해삼(109억원), 김치(27억원), 밤(15억원), 샥스핀가공품(13억원), 고추(7억원), 녹용(2억원), 인삼(2억원), 부세(2억원), 소라(2억원) 등

■ 적출국별

(백만원)

  ○ 전체 밀수의 건수 67%, 금액 91%가 중국에서 밀수입되고 있음

  ○ 일본은 활어(27백만원)와 참치(105백만원)의 단속으로 전년동기대비 단속실적이 급증

■ 단속경로별

(백만원)

  ○ 정상화물 가장, 관세포탈, 부정수입 등 합법을 가장한 밀수가 전체 단속의 건수 82%, 금액 99.9% 차지

- 여행자·선원 등에 의한 직접 밀수는 건수18%, 금액 0.1%

  ○ 저가신고 농수산물에 대한 기획조사로 관세포탈 단속실적이 급증(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