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투명성·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5일 발표한 접대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 일부에서는 소비위축을 심화시켜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 다른 한편에서는 사교성·뇌물성 접대가 사라지는 대신 실속접대·문화접대가 증가하는 등 우리사회가 건강하고 투명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

□ 접대실명제 시행 1개월 동안 내수시장 및 관련업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 [기업]에 대한 백화점 상품권 특판과 호화 유흥업소용 주류 매출은 다소 감소한 것이 사실이나,

  - 상품권 및 주류 전체매출은 작년 이후의 감소추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접대실명제 실시 이후 감소세가 더 심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접대실명제는 일시적으로 향락적·뇌물성 접대문화가 실속접대 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소비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 중·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소비 및 투자의 증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백화점 상품권 매출 추이

○ 백화점 상품권 매출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에는 전년도의 73.4%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기업특판분은 전년도의 58.8%로 더욱 크게 감소하였는 바,

  - 금년 1월 상품권 매출액은 전년 대비 81.7%(기업특판분은 70.3%)로서 전년도 감소세 보다 다소 완화되었음.

〈백화점 상품권 매출추이〉

(전년동기 대비, %) 

  * 자료:한국백화점협회, ( )안은 기업특판분임.

□ 위스키 등 고급 주류 매출 추이

○ 다른 나라에 비해 매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해 오던 위스키 시장의 경우 내수부진으로 지난해부터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전년 대비 89.2%),

  - 금년 1월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76.7%로 감소하였으나, 금년에 설연휴로 출고일수가 작년보다 2일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하반기(82.9%)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위스키 매출추이 분석〉

(전년동기 대비,%) 

  * 설날 기준 이전 20일간의 전체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81.1%로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임.

□ 접대비 제도 개선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종합)

○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및 제조업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재 판매의 경우 2003. 2/4분기부터 전년 동기에 비해 계속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바,

  - 금년 1월의 민간소비 위축은 이러한 내수 경기침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접대실명제 실시로 소비둔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징후는 발견할 수 없음.

〈소비관련 지표〉

(2003년, 전년 동기대비, %)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또한, 2002년도 민간소비 지출액 중 접대비의 비중은 1.3%이고, 특히 접대실명제 시행 대상인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는 0.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 설령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액이 10% 감소하더라도 민간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0.06%에 불과함.

〈민간소비 지출액 중 접대비 점유비〉

(2002년, 억원, %)

* 자료 : 한국은행

□ 접대실명제 실시 효과

○ 건전한 접대문화 형성 및 투명경영에 기여하고 있음.

  - 룸살롱 등 향락성 접대문화에서 실속있는 문화접대 등으로 전환

- 업무관련성 입증 강화로 기업주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접대비로 처리하는 행태 감소

  - 접대 및 선물을 자제하는 윤리경영 실천 분위기 확산 등

○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

  - 불건전한 목적의 접대비 지출이 건전한 소비행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차(time lag)에 의해 일시적으로 소비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 중·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소비 및 투자의 증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소비진작 및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