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04.1.13(화) 오후 3:00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10.29 종합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동향과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금년중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
□ 10.29 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이 9주 연속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함
○ 작년 11월 이후 지난 1.5일까지 전국 1.1%, 서울 1.9%, 강남 2.7% 하락하여 지난해 8∼9월(9.5대책 이전) 수준으로 하락
○ 올해 주택시장은 투기적 수요가 상당부분 제거되고 공급물량이 확대되어 실수요자 위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함 - 대부분의 연구기관들도 올해 주택시장이 하향안정세(1∼5% 하락)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이날 회의에서 10.29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 1단계 대책의 총 40개 세부과제중 25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15개 과제는 계속 사업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중
□ 금년에도 10.29 부동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시장의 안정기조를 확고히 다져나가기로 하였음
○ 금융거래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범위를 확정 (예)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거나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 등 ○ 종합부동산세를 `05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국회 제출 ○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DB를 6월말까지 구축 ○ 하반기부터 중개업소가 거래계약시 시·군·구에 검인계약서를 전자신고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 ○「주택법」개정(`03.12)에 따른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3월부터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 ○ 전문 연구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단계 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 주택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대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마련한「주택종합10개년계획」(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 * 동 계획(안)은「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건교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1월중에 확정한 후, 건교부가 따로이 발표할 계획 ○ 현재의「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을 제도적으로 상설화하기 위하여 동 대책반의 운영규정(안)을 확정하였음 - 1월중 재경부훈령으로 제정·시행할 계획
□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세부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음
☞ 부동산투기 단속·조사 실적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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