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동아일보, 1.12일, 30면)

2. 보건사회연구원 분석내용 검토

□ 보건사회연구원은 경상소득을 기초로 소득세 부담추이를 분석하였으나,

  ○ 경상소득은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 등 연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 이를 기초로 각종 근로소득세부담 경감조치가 저소득근로자보다 고소득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는 분석은 사실과 다름

3. 그동안의 근로소득세 경감내용 및 효과

□ 정부는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첫째, 지난 5년간('99∼'03년) 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하여 총 5.7조원(연간 약 1.1조원)의 근로소득세를 경감이 이루어짐

  * 연도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별첨 1 참조)

  둘째, 근로소득세 경감혜택도 저소득자 위주로 이루어졌음

  ○ '98년-04년간 월소득 150만원 저소득층은 소득세가 72.0% 경감된 반면, 월소득 500만원이상인 고소득자는 소득세 경감율이 48.9% 이하임

* 계층별 1인당 근로소득세  및 경감율 추이(별첨 2참조) 

  세째, 근로소득세 면세점(4인가족 기준)도 '98년 1,267만원(월 106만원)에서 '03년에 1,505만원으로 18.7% 증가하였고,

○ 과세자비율이 98년 60%에서 '03년에 52%로 8%P 떨어졌음

⇒ 그 결과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근로자 수가 지난 5년간 136만명('98년 420만명 → '02년  556만명) 증가하였음

□ 한편, 조세의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각종 조치 시행

  ○ 대중소비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인하

  - '99년 : 냉장고등 가전제품·청량기호식품 과세제외

  - '01년 : 촬영기·고급가구등에 대한 세율인하(30%→20%)

  ○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강화

  - 양도소득세 강화

· '03년에 단기양도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세대 2주택이상자에 대한 과세 강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등

  - 보유세 강화

·토지과표를 '03년에 종합토지세 과표적용을 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

·건물과표를 '04년부터 과표 가감산율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기준시가기준으로 변경하여 시가 반영

  ○ '03년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강화

  - '03년에 현금영수증제 도입, 무기장가산세율 인상, 적격영수증 기준금액 인하, 간이과세범위 조정 등

지난 5년간 근로소득세 세부담 경감내역

□ '99∼'03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 

□ '03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 (1.3조 평균 16% 경감)

○ 근로소득공제 확대

  · 급여 500∼1,500만원 : 45%→(03년) 47.5%→(04년) 50%

○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세액 50만원 이하 : 45% → (03년) 50% → (04년) 55%

  · 공제한도 : 40만원 → (03년) 45만원 → (04년) 50만원

○ 특별공제 소득공제  확대

  ·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500만원) 폐지

  ·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한도(150만원) 폐지

  ·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 : 500만원 → 700만원

  · 주택자금소득공제한도 : 600만원 → 1,000만원

○ 비과세 식사대 확대 : 월 5만원 → 월 10만원

○ 출산양육 여성경제활동 지원

  · 6세미만 자녀 추가공제 확대 : 50만원 → 100만원

  · 교육비공제한도 확대 : 150만원 → 200만원

  · 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제도 신설 등

○ 이사·장례·혼인시 특별공제 신설(연급여 2500만원 이하자)

  : 연 100만원

○ 독학학위취득, 학점은행제 교육비 공제신설(연 700만원)

○ 기본공제 대상 확대 : 계부, 계모 공제허용

□ '02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 (0.3조원, 평균 5% 경감)

○특별공제한도 확대(보험료 : 70만원 → 100만원, 의료비 : 300만원 → 500만원, 교육비 : 100∼300만원 → 150∼5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 : 300만원 → 600만원)

□ '01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 (1.5조원, 평균 20% 경감)

○ 종합소득세율 10% 인하(10∼40% → 9∼36%)

○ 근로소득공제 확대

(연급여 3,000만원 이하분 공제율 10∼40%→ 15∼45%)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공제율 10% → 20%, 공제한도 300만원 → 500만원)

□ '00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 (1.2조원, 평균 20% 경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제도 신설 (연 300만원 한도)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01년 50% 공제, '02년 이후 전액공제

○ 의료비·교육비 공제한도 인상(의료비 : 200만원→300만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공제)

○ 근로소득공제확대(4500만원 초과분 : 5% 공제 신설, 공제한도 1,200만원 폐지)

□ '99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 (1.4조원, 평균 30% 경감)

○ 근로소득공제 한도 인상 : 연 900만원 → 1,200만원

○ 대학생자녀 교육비 공제한도 인상 : 연 230만원 → 300만원

○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제도 신설 (소득금액 10%초과금액의 10% 소득공제)

계층별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 및 증감율 추이

(단위 : 천원)

※ '02년까지는 국세청통계치를 사용하고, '03년이후는 02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임

중산서민층을 위한 주요 소득세 경감조치

1. 중산서민층위주의 근로소득공제 확대

- '01년 : 연급여 500∼1,500만원 : 40% → 45%

  연급여 1,500∼3,000만원 : 10% → 15%

- '03년 : 연급여 500∼1,500만원 : 45% → 50%

* 연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공제

※ '03년의 경우 총근로자 세수감효과 : 1.3조원중 근로소득공제확대로 인한 혜택이 7,400억원

2. 중산서민층위주의 결혼비·이사비·장례비 소득공제

  - '03년에 신설된 결혼비·이사비·장례비 소득공제 경우 대상근로자를 연 근로소득 2,500만원이하인 자로 한정

3. 저소득근로자의 면세점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과세자비율이 감소

  - 면세점(4인가족 기준)

  * 99·00년 : 1,267만원(월 106만원) → 01년 1,318만원(월 110만원)

→ 02년 1,455만원(월 121만원) → 03년 1,505만원(월 125만원)

  - 과세자비율 

  * (98) 60% → (99) 54% →(00) 55% → (01)58% → (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