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원 홈페이지의 확충으로 납세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서비스 강화(총 47,000여건의 과세정보 수록)
□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세제의 보완사항 발굴 건의
- 총 30건(7月 : 22건, 12月 : 8건)
□ 국세청·관세청에 반복 패소사례 통보, 부실부과 사전방지
- 국세청 11건, 관세청 3건
□ 국제조세·구조조정 등 복잡 난해한 사건의 비중 급증
- 1999년 2,747건 중 1,050건 (38%)
- 2003년 4,100건 중 2,563건
⇒ 업무량 폭주로 심리기간의 장기화·졸속심리 가능성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차질 우려
다. 개선된 시스템에 의한 심판청구 처리실적(2003년)
□ 평균처리기간 단축
○ 2003년 1월 평균처리기간 : 180일
2003년 12월 평균처리기간 : 140일 (△40일)
□ 심판청구 인용비율 제고
(건수, 억원)
구 분
결정(A)
인용(B)
인용비율(B/A)
건 수
4,027
1,617
40.2%
세 액
13,820
4,459
32.3%
○ 건수 인용비율(40.2%)은 2002년(33.1%)보다 7.1%증가
○ 세액 인용비율(32.3%)은 2002년(30.3%)보다 2%증가
○ 건수 인용비율이 세액 인용비율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에 대한 직권심리 등을 확대 운영한 결과 소액사건 인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데 기인함.
□ 심판청구 처리건수 증가
구 분
처리대상건수
처리건수
처리비율
미처리건수
2003년
5,647
4,170
73.8%
1,477
2002년
5,117
3,570
69.8%
1,547
전년대비
10.4%增
16.8%增
-4.5%減
※ 처리대상건수는 2002년 이월건수(1,547건)과 2003년 접수건수(4,100건)의 합계임.
○ 업무처리 체계의 개선으로 처리건수가 처리대상건수 증가율(10.4%)보다 큰 폭으로 증가(16.8%, 600건)함.
Ⅱ. 2004년 중점 추진계획
가. 기본방향
□ 생산성을 높여 급증하는 업무량에 대처
□ 전문성을 제고하여 심판업무의 신뢰도·공정성 제고
□ 「e-국세심판」을 확충하여 심판청구의 만족도 극대화
□ 「Feed Back」기능의 활성화로 세제·세정 발전에 기여
나. 분야별 주요계획
□ 납세자 중심의「e-국세심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
○ 홈페이지(www.ntt.go.kr)의 확대운영
- 심판업무 처리 전과정을 Real Time으로 공개
- 민원, 질의응답등 양방향 Comunication 시스템의 도입
○ 전자 Feed-Back 기능 제고
- 원장 Hot-Line에 접수된 민원인의 요구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고도 명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
- 청구인 만족도 조사에 나타난 불편·애로사항 전담반 운영
□ 업무처리시스템의 제2차 개편으로 처리기간 단축
연도별 평균처리기간
2002년 → 2003년 → 2004년 목표
180일140일100일 수준
(법정기간 90일)
○ 업무실적과 인사관리를 철저히 연계
-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여 근무성적 평정, 성과급 지급, 포상 등에 반영
- 처리실적 부진자에 대한 강제 퇴출제도 실시
□ 심판업무의 전문성 제고
○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각종 연구모임(인터넷 Cyber 동영상 강의 등) 활성화 및 중식시간을 활용한 토론의 場(forum) 마련(Brown bag 세미나)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680");
var imageLoaded = function(obj) {
// Run onload code.
var title = obj.attr('title');
obj.attr('alt', title);
obj.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obj.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clazz;
}
// 에디터에서 들어간 기사가 아닐 경우, 태그 씌우지 않음
if(obj.attr('xtype') === undefined)
{
return;
}
obj.attr('class', 'img');
obj.removeAttr('xtype');
var w = obj.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obj.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 0) {
var timg = new Image();
timg.src = this.src;
w = parseInt(timg.width);
if (isNaN(w)) {
//...
}
}
if (w >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obj.css('width', w+"px");
if (h > 0) {
obj.css('height', h+"px");
}
if(image_align_class.trim() == "sm-image-c")
{
obj.wrap("
");
}
else
{
obj.wrap("");
}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1) { // 기본 공백 무시
if (title.indexOf('▲') == -1) {
title = '▲ ' + title;
}
// obj.af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