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 차장은 2004. 1. 13(화)에서 1. 15(목)까지 스페인 세비야(Seville)에서 개최되는 OECD 회원국 국세청장회의(Forum on Tax Administration, FTA)에 참석하기 위하여 1. 10(토) 오후 출국하였음.

FTA 회의는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서 서식의 개선,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  납세서비스 향상방안 등'에 관하여 각 국의 조세행정분야 최고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폭넓게 토론하는 회의임.

이번회의에 참석하는 OECD 30개 회원국의 국세청장급 수석대표와 업저버 등 100여명의 조세행정 담당공무원들은 「세무행정에서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①세무행정 운용결과의 대외기관(국회, 감사원 등) 보고, ②납세자 홍보 확대, ③조직내부의 수직·수평적 의사소통 개선」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게 됨.

이주성 국세청 차장은 「한국 국세청의 세정혁신과 국세청 뉴스레터, 핫라인을 통한 국세청장과의 대화, 전자인사시스템(PMS) 등 납세자 및 직원과의 의사전달체계 개선내용」을 발표하고 각국의 국회의 국정감사기능과 감사원의 업무감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할 계획임.

아울러 이주성 차장은 미국 국세청장(Mark. W. Everson)을 비롯한 주요국 국세청장과 개별접촉을 갖고 진출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과세당국간의 교류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임.

한편, 이번 회의에서 우리 국세청은 FTA 회의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실무자 회의(FTA Bureau)」의 신규 회원국으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가입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 국세청은 FTA 운영방향과 토론주제를 결정하고 FTA 회의결과를 OECD 재정위원회에 보고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됨.

국세청은 전체 OECD 회원국의 국세행정 책임자들과 세무행정 발전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세무행정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세행정을 세계일류 수준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유용한 기회로 활용할 계획임.


<참고>  OECD 회원국 국세청장 회의(FTA, Forum on Tax Administration)

□ 발족 : 2002년 7월
- 발족 위원국가 : 호주, 캐나다,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 회원 국가 : OECD 회원국(30개) 국세청장
※ 옵저버
기구대표(9개) : SGATAR, CIAT, CIOTA, CATA, IOTA, CREDAF, IMF, UN, World Bank
비회원국(9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중국, 에스토니아, 인도, 러시아, 싱가포르

□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