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시급 지적, 높은 시장수요·성장잠재력이 매력 -
- INVEST KOREA 외투기업 경영활동 애로 조사에서 밝혀 -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한국의 외투기업 경영환경, 특히 노무 환경에 대하여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나 시장 자체로서 한국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속적인 외투기업 경영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NVEST KOREA는 지난 11월 18∼11월 27일 기간에 걸쳐 114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2003년 외투기업 경영활동 애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부 항목 2개까지 복수응답 허용),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전반적 외투기업 경영환경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41.2%의 기업들이 불만족 혹은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여 한국의 외투기업 경영환경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었다.

노무, 금융, 세무, 입지, 물류, 환경의6개 분야별로 외투기업 경영환경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금융 분야만 긍정적 평가 비율이 부정적 평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분야에서는 부정적 평가 비율이 긍정적 평가 비율 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무분야는 63.1%의 기업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등 부정적 평가를 내려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국 진출 시점 대비 외투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평가 비율(나빠짐, 매우 나빠짐)과 긍정적 평가 비율(좋아짐, 매우 좋아짐)이 각각 36.8%, 36%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진출 시기별로는 외환위기를 전후한 '96∼2000년 사이 진출기업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81∼'90년에 진출한 기업들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11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한 세부 항목별로는 인건비, 간접비용(지가, 사무실 임차료), 물류 코스트 등 비용 측면에서는 부정적 평가 비율이 긍정적 평가 비율을 압도했으며 고용의 유연성분야 또한 부정적 평가 비율이 더 높았다. 언어소통의 편의성, 자금조달 편의성 등 여타 7개 항목에서는 긍정적 평가 비율이 부정적 평가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한국의 기본적인 시장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며 향후 비즈니스 전망 및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낙관적인 견해를 보여 준 기업들이 비교적 많았다.

조사에 응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높은 시장수요(59.6%), 시장성장 잠재력(56.1%)을 가장 중요한 한국 투자 동기로서 지적하여 한국 시장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2∼3년내 한국내 자사의 비즈니스 전망과 관련하여는 37.8%의 기업이 낙관적(매우 낙관적 1.8% 포함)이라고 응답하여 비관적 응답비율 30.7%를 앞섰다. 또한, 향후 2∼3년내의 투자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33.4%의 기업이 자사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21.1%로서 낙관적인 전망이 더 우세하였다.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에 대해서는 53.5%의 기업이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선결 과제에 대해서는 38.6%의 기업이 철도·항만·항공 등 물류네트워크의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금번 설문조사 결과를 세부 분야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한 투자동기 : 높은 내수시장, 시장성장 잠재력 우수

한국에 대한 투자동기는 높은 시장수요(59.6%)와 향후 시장성장 잠재력(56.1%)을 지적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국 등 인근시장 진출 교두보(12.3%), 우수 기술인력 확보(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미국기업들이 시장성장 잠재력, 높은 시장수요의 순으로 평가한 반면, 일본기업과 유럽기업은 높은 시장수요, 시장성장 잠재력의 순으로 평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높은 시장수요(67.9%)를, 비제조업은 시장성장 잠재력(64.3%)을 가장 큰 대한 투자 동기라고 응답하였다.


◇ 외투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만족도 : 전반적(특히, 노무분야)
  불만족

전반적 경영환경의 경우, 매우 불만족 2.6%, 불만족 38.6%를 차지, 전체 응답자의 41.2%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16.7%에 불과하였다. 분야별로는 노무(63.1% 부정적), 세무(27.2% 부정적), 물류(25.5% 부정적), 환경정책(20.1% 부정적), 입지(17.5% 부정적) 등 5개 분야에서 부정적 평가 비율이 긍정적 평가 비율이 보다 높았으며 금융 분야만 긍정적 평가 비율이 20.2%로서 부정적 평가 비율 11.4% 보다 높게 나타났다.


◇ 한국진출 시점 대비 경영환경 개선도 : 전체적 평가 보통,
  항목별 상이

매우 나빠짐 3.5%, 다소 나빠짐 33.3%, 변화 없음 24.6%, 다소 좋아짐 32.5%, 매우 좋아짐 3.5%로 나타나 긍정적 평가 비율과 부정적 평가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 진출 시기별로 보면 '96∼2000년 진출기업 52.8%, '91∼'95년 진출기업 31.3%, '81∼'90년 진출기업 27.8%, '80년 이전 진출기업 24.1%의 순으로 부정적 평가 비율이 높았다. 한편, 11개 세부 항목별로 살펴본 경영환경 변화는 인건비(부정적 평가 비율73.6%), 지가 임대료 등 간접비용(동 63.2%), 물류 코스트(동 45.6%), 고용의 유연성(동 37.7%) 등 4개 항목에서는 한국 진출 시점과 비교시 더 나빠졌다는 의견이 좋아졌다는 의견보다 많았으며 언어소통의 편의성(긍정적 평가 비율 37.9%), 자금조달 편의성(동 36%), 기업거래 관행 투명성(동 31.5%), 세정관련 환경(동 30.7%), 통관 비용 및 편의성(동 29.9%), 행정절차의 투명성(동 26.4%), 행정기관의 서비스(동 29.8%) 등 7개 항목에서는 한국 진출 시점과 비교시 좋아졌다는 의견이 나빠졌다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 향후 2∼3년  한국 내 비즈니스 전망 : 낙관론 우세

매우 비관적 5.3%, 다소 비관적 25.4%, 보통 29.8%, 다소 낙관적 36%, 매우 낙관적 1.8%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낙관적 전망이 우세하였다. 지역별로는 기타지역기업의 긍정적 평가 비율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기업의 46.7%, 유럽기업의 35.9%, 일본기업의 31.9%가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제조업 공히 37.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향후 2∼3년 투자확대 가능성 : 확대 전망 우세

대폭 줄어들 것 5.3%, 다소 줄어들 것 15.8%, 변함 없을 것 43%, 다소 늘어날 것 31.6%, 대폭 늘어날 것 1.8%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지역별로는 기타지역 기업의 55.6%가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미국기업 53.3%, 유럽기업 35.9%, 일본기업 21.3%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37.5%가 투자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여 비제조업의 26.8%보다 높게 나타났다.


◇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 :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이
  최대 관건

건전한 노사관계정착 53.5%, 투명한 기업거래 관행 확보 26.3%, 국민의식 국제화 16.7%의 순서로 우선 순위를 제시 하였다. 지역별로는 미국기업, 유럽기업, 일본기업은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기타지역기업은 법인세 인하 등 조세부담 완화 항목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69.9%), 비제조업(39.3%) 공히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선결 과제 : 물류 네트워크
  강화가 급선무

철도·항만·항공 등 물류네트워크 강화 38.6%, 국제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 24.6%, 외국어(영어) 사용 보편화 2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미국기업(40%), 일본기업(48.9%)이 물류네트워크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유럽기업(46.2%), 기타지역기업(55.6%)은 외국어 사용의 보편화를 최상위 선결과제로 제시하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물류네트워크 강화(53.6%), 비제조업은 외국어 사용 보편화(32.1%)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 도시간 투자환경 비교 : 51.7% 홍콩 선호

서울, 상해, 홍콩 중, 기업경영 및 생활환경 등의 종합적 측면에서 투자 환경이 가장 우수한 도시를 묻는 질의에 대해, 홍콩 51.7%, 상해 30.7%, 서울 11.4%의 선호도를 보여 주었으며 지역별로는 유럽기업의 홍콩 선호도가 61.5%로 가장 높았다. 서울에 대한 선호 비율은 일본기업이 21.3%로 가장 높았으나 전체적으로는 비교대상 3개 도시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8.2%), 비제조업(55.4%) 공히 홍콩을 가장 선호했으며 서울에 대한 선호도는 제조업이 17.9%로 비제조업 3.6%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