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 불법거래자를 끝까지 추적·엄단-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1만 7천여명의 국세청 직원 중 [12월의 국세인]에 북광주세무서 조사과 6급 박기수(52세) 조사관을 선정했다.

○박기수 조사관은 71년 9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하여 세무경력 29년된 유능한 공무원으로서 특히 지능적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적인 세정기반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과세한 공적을 인정받아 [12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음

▣ 또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부당공제 받은 사실을 밝혀내어 연말정산 정상화에 기여한 구미세무서 세원관리과 박수복(6급, 37세)조사관을 세원관리분야 우수공무원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성공적으로 개편·발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국세청 납세홍보과 권석현(7급, 34세)조사관을 납세서비스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노인등을 후원하는 단체를 결성하여 묵묵히 이웃사랑을 실천한 마포세무서 조사1과 조성철(6급, 39세)조사관과 운전원임에도 청사 및 합숙소 등 시설관리와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봉사를 솔선수범한 심한식(기능8급, 45세)씨를 선행봉사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였음

▣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된 자는 기념패와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100만원, [분야별 우수공무원]에게는 국세청장 표창과 격려금 50만원을 각각 수여하고, 승진우대, 상여금 지급시에도 혜택을 받게 되며 연말에는 금강산 부부여행 등 특전도 부여될 예정임

○ 앞으로 한달 동안 전 세무관서 게시판에 공적내용과 사진을 게시하여 전 세무공무원들이 이들을 칭송하고 수상자들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고취시키고자함

《 12월의 국세인 주요 공적내용 》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불법거래는 세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세정 취약분야로

  -그동안 국세청의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케하거나 정상적인 세정기반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전쟁을 한다는 의지로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음

○ 최근에는 세금계산서 불법거래행위가 실지 자금거래인 양 은행거래로 위장하고, 사업장을 빈번하게 이전하는 등 점차 지능화, 광역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북광주세무서 박기수 조사관은

  -석유류 가격인상에 따른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업체가 16개월동안 사업장을 4번이나 옮기고, 대표자도 4번이나 변경하면서,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이 아닌 폐업한 업체의 사무실을 임차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 등 지능적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은행입출금 거래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으로 거래처와 함께 정상거래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조사직원들도 정확한 금융증빙을 첨부한 거래는 정상거래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피력하였음

○ 그러나 박기수 조사관은 제출된 무통장입금증과 은행거래내역을 계좌별, 시간대별로 끈질기게 조사하여

  -무통장입금증이 대부분 동일한 글씨체로 작성되고, 같은 매출처에서 수차례 입금된 사실, 입금즉시 출금이 이루어지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으며

- 은행직원을 여러번 설득하여 은행의 CCTV화면을 확인한 결과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의 직원이 매출처 명의로 무통장입금하고 바로 인출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시함으로써

  -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998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수취행위를 한 5명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부가가치세등 248억원을 추징하여

○ 악질적이고 지능적방법을 이용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은 부도덕한 범죄자라는 국민의식을 확산시키는데 공헌하였음

《 12월의 국세인 공적내용 》

□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을 은폐를 위하여 빈번하게 사업장이전, 대표자 변경 등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 포착

○자료상 거대 조직은 주로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적발되었으나, 근래에 와서 지방으로까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세정 발전에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상자료 수취업체들의 자금난 및 연쇄 부도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 대하여,

박기수 조사관은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 중

  -석유류 가격인상에 따른 재고조사를 실시하려던 광주시 소재 ㈜○○상사가 16개월동안 사업장을 4번이나 관할세무서를 다르게 옮기고 대표자도 4차례 걸쳐 변경하면서, 폐업했거나 경매 신청중인 업체의 일부 사업장을 단기간 임차 후 실제 사업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한달 동안 거래 내용에 대한 치밀한 사전 분석과 내사, 도상연습을 거쳐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조사 착수 며칠전에 ㈜○○상사는 서광주세무서로 본점 소재지를 위장 이전하고는 북광주세무서는 관할 세무서가 아니므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등 조사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여 3시간 이상 설득한후 조사 착수함

○조사 성패는 원시자료 확보가 관건임을 인식하고 자료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은폐하여 찾을 수 없었고 사무실내에 컴퓨터 4대가 있었으나 전부 이동식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 확보가 불가능 하였음

  -단지 컴퓨터 1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흔적을 확인하고, 최근 작업이력 화면 몇장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는데 그쳤음

□ 거래처에 정상거래로 주장할 것을 강요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며 정상거래임을 주장

○㈜○○상사에게 거래 입증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래처와의 금융거래 내역 및 거래명세서만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우겨대는 한편, 거래처에 연락하여 정상거래로 소명할 것을 강요하는 등 자료상 행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여

  -매출처 570여개 전업체에 대하여 실지 거래사실 소명 안내문과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도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자료상과 동일한 수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명한 업체 178개 업체중 174개 업체가 금융거래내역과 거래명세서를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조사반 조차도 ㈜○○상사 및 거래처에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여 실지 거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기도 하였음

□ 실지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차명 계좌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방식의 자료상 행위 적발

○거래처에서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수많은 무통장입금증을 건건이 분석하던 중 다른 거래처인데도 필체, 입금 금융기관, 창구직원(텔러), 입출금 시간이 동일한 것이 많은 것을 찾아내어

  - 금융거래내역 등이 조작된 혐의점을 발견함

  -거래처에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이 조작된 혐의점이 있었지만,  ㈜○○상사 및 거래처는 계속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는 등 조사가 난관에 부딪치자,  박기수 조사관은 전체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에 대하여 조사하여 반드시 자료상임을 밝히겠다는 각오로 지방청에 금융거래 조사 승인을 요청하고,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에 들어감

○거래처에서는 자료상 혐의자와 담합하여 실지거래 하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 보다 더 정확하게 실지 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이 어디 있느냐? 은행에 가서 직접 입금한 것이니 추징할테면 추징해 봐라. 아무리 조사해서 고지해도 무통장입금증이 있으니 불복하면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완벽한 증빙을 제시하여도 믿지 않는 북광주세무서 직원들을 공갈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등 조사에 비 협조하여 거래처 조사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회보된 ㈜○○상사 및 관련 차명계좌  56개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일일이 엑셀 파일에 입력하여 이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많은 가짜 무통장입금증이 작성된 금융기관에서 탐문 조사한 바,

-가짜 무통장입금증이 작성되기 위한 자금 원천인 수많은 차명계좌의 출금내역과 무통장입금 내역을 건건이 찾아낼 수 있었고, ㈜○○상사 직원 이△△가 거의 매일 수차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여러개의 차명 통장과 도장을 지참하고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수많은 거래처 명의의 가짜 무통장입금증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함 

□ 자료상 증거포착을 위하여 은행 CCTV활용

○자료상의 직원이 가짜 무통장입금증을 작성한 명백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하여 이들이 주로 이용한 금융기관 3곳에 9일간 고객을 가장하여 잠복 근무하면서, ㈜○○상사 직원이 차명계좌에서 현금 출금하여 거래처 명의의 가짜 무통장입금증을 작성한 것을 확인하고, 증거자료로 은행의 CCTV화면을 활용하려 하였으나, 은행측에서는 고객 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화면 제공을 거절하였음

  -대부분의 금융기관 CCTV 화면은 최근 3개월 것만 저장하여 보관하므로 자료상을 사직당국에 고발한 후에는 CCTV 화면이 지워져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하므로, 은행 지점장과 직원들을 수일간에 걸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자료상의 직원이 가짜 무통장입금증을 작성하는 은행 CCTV 화면을 증거자료로 확보할 수 있었음

□ 끈질긴 조사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자료상 고발

○확보된 증거자료를 □□중기의 지입차주에게 제시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가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대가로 ㈜○○상사의 차명계좌에 3∼5%의 수수료를 입금하고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1∼2주일 후에 본인이 입금한 사실이 없는 가짜 무통장입금증이 우편으로 배달된 사실을 확인하는 전말서를 징취하였음

  -또한 거래처마다 수차례 전화를 하였고, 3개월에 걸쳐 평택, 안성, 예산, 부산, 여수 등 전국 각처에 산재되어 있는 100여개 거래처를 밤낮으로 직접 찾아다니면서, 조작된 금융거래내역과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이 가짜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처음에 정상거래라고 주장했던 거래처로부터 가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시인하는 전말서를 징취하였음

  -이렇게 가짜자료 수취자들에 대하여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여 나가면서 자료상 행위자에게 확보된 15,000여쪽의 증거서류와 CCTV화면 등을 제시하자 온갖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였으나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결국 998억원 상당의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90여일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 관련자들을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였음

□ 지능적인 방법의 자료상행위자도 적발된다는 경종을 울리고 건전한 상거래 유도 및 조세채권 확보

○어떠한 지능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상행위를 하여도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종과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오히려 더 많은 탈루세금을 추징받게 되고 탈세는 범죄자라는 인식을 확신시키는데 기여하였음

○뿐만 아니라 자료상의 특성상 조세 채권확보가 어려우나 보유 부동산 및 거래처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한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여 조세채권 확보에도 만전을 다 하였음

□ 박기수 조사관의 업무추진능력 및 근무자세를 보면

○성실한 근무자세와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조그만한 실수도 스스로 허용하지 않으며 철저한 자기관리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업무성취도가 높고 직원간 신임이 두터우며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는 우수한 공무원으로서

  -'71년 9월 입사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관련 기획 및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하고

  - 공·사생활에서는 청렴하고 검소한 공무원임

《 12월의 분야별 우수공무원 공적내용 》

▣ 세원관리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박수복 조사관은

○구미공단내 근로자들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부당공제 받았음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으나 수정신고에 불응한 다수 업체를 검찰과 공조하여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둁둁선원, 둁둁선학원, 둁둁교회 등에서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부당공제 받은 사실을 밝혀내었고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업무흐름, 허위영수증 분별방법 등 수사의 주요부분을 맡아 처리함으로써 총 5,068명의 연말정산을 무리없이 정상화하였고 근로소득세 1,771백만원을 추징하였음

▣ 납세서비스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권석현 조사관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메뉴별 이용현황, 방문목적, 메뉴별 인식도, 방문빈도,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이용시 불편한점, 부족한 기능 및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등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용자들의 목적에 따라 신속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이용빈도에 따라 [메뉴구성]을 달리하는 등 개편된 홈페이지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무정보를 E-mail로 전해주는 국세청 뉴스레터가 성공적으로 발간되는데 기여한 공이 큼

▣ 선행봉사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조성철 조사관은

○1990년말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에게 삶의 희망과 따뜻한 정을 심어주기 위하여 "한마음회"를 결성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노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월 1회이상 정기방문을 통하여 학습을 도와 주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립하는 날까지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국세공무원 20명을 주축으로 회사원, 세무사, 자영업자, 학생 등 18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금까지 4억8천만원을 눈에 보이지 않게 후원함으로써 국세청 직원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음

▣ 선행봉사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심한식 운전원은

○'88년 입사부터 오전 7시에 출근하여 난방을 준비하고, 직원들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장난 책상, 캐비넷을 정비하여 주거나 세무서, 합숙소, 지서의 난방, 도색 등 청사 및 시설관리를 스스로 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세무관서 만들기에 주인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하였고

○3년전부터 김제지구촌 마을에 매주 방문하여 노인과 장애인들의 목욕봉사와 고장난 물건을 고쳐주는 선행을 실천하고 있으며 처가 운영하는 분식집이 '03. 5월 무너져 영업을 못할 때까지 10년간 노숙자 및 부랑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등 소외된 이웃에 소리없는 봉사를 실천한 따뜻한 공무원임

※ [이달의 국세인] 선정 배경 및 목적

○이용섭 국세청장 취임후 "깨끗한 세무관서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노력과 능력에 따른 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국 세무관서에 근무하는 17,000여명의 국세청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징수, 세원관리, 조사, 납세서비스 등 업무분야별로 지난 한달동안 남다른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국세행정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외부에 국세청을 빛낸 우수한 직원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

※ 선발과정

☞ [2003년 12월의 국세인] 선발과정은 일선 세무서장, 지방청장 추천과 전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추천제도를 통해 추천된 9명을감사관실 직원이 공적내용과 근무자세 및 대내외 여론 등을 직접 확인하여 국세청 공적심의회에서 발표한 후 심사위원들의 열띤 자유토론을 거쳐 고심 끝에 이달의 국세인으로 최종 선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