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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04년 1월부터 품목분류정보를 인터넷에 시범공개 한다 <img src=http://www.taxtimes.co.kr/data/image/new12.gif border=0>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초일류세관과제로 추진해오던 『품목분류정보의 인터넷공개』에 대한 준비작업을 끝내고 '04.1부터 전국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시범공개한다.  수출입업체·무역협회·관세사 등에 대하여는 시범기간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한 품목분류실무위원회 등의 신규결정∼공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관리시스템』이  완료('04.2)된 후 '04.3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 『품목분류정보의 인터넷공개』란 수출입업체의 지대한 관심사항인 품목분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상에서 공개하며, 신규결정사례 등에 대하여는 결정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UPDATE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 데이터베이스에는 5가지 정보(국내외 품목분류사례, 국내외 관세율표, 관세율표해설서, 상품인덱스, WCO 결정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인터넷 검색방식으로는 Key-word검색방식과 단계별검색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화면이동 없이 한 화면에서 One-Click으로 모든 정보를 통합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관세청이 『품목분류정보의 인터넷공개』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품목분류업무란 수출입물품의 관세율·감면·환급액 등을 결정하는 전문업무이며, 최근 첨단신상품의 개발로 추징 등 조세마찰소지가 상존하고 있어 수출입업체가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이므로

  ○품목분류에 관한 통합정보(과세정보)를 실시간·무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업체의 애로를 해소하여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사전예방하고, 성실신고 및 자율법규준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책자형식의 정보제공(OFF-LINE방식)방식에서 인터넷 공개라는 ON-LINE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품목분류정보 인터넷 공개

 

□ 수록된 내용은?

 

1. 국내외 품목분류사례

 

○ 국내외사례(우리나라, WCO, 미국, 일본) 등재

 

2. 국내외 관세율표

 

○ 미국, 일본, 중국, EU, 캐나다, 호주, 인도 등 8개국가의 관세율표

 

3. 관세율표해설서

 

○ WCO의 공식적인 품목분류지침서 제공

 

4. 국내외 상품목록(Index)

 

○ 분류사례 및 관세율표상 호의 용어 등 상품목록 빨리찾기 기능 부여

 

5. WCO Opinion

 

 - WCO(세계관세기구)의 Opinion(품목분류의견서)

 

 

 

□ 편리한 검색방법 채택

 

1. 쉽고 편리한 검색화면

 

○ 국내외 30여개 사이트의 벤치마킹으로 사용자 위주의 검색환경 제공

 

   (키워드 검색, 단계별 검색)

 

○ 최적화된 결과내 검색기능(and, or)과 검색결과에 대해 수요자 임의의 정렬방식 도입

 

2. 모든정보의 통합검색

 

○ 검색어 입력 한번으로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5개 공개항목)를 일괄검색

 

3. One-Click으로 관련정보조회

 

○ 검색된 결과화면에서 검색결과 관련정보를 별도의 화면이동없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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