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세무서(서장 하경환)는 대입 수능시험을 치른 고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생활세금과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내 신용불량자가 370만명에 이르고 청소년 신용불량자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신용을 잃는 사람이 급증하는 추세에 고교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하면 누구든 체계적인 교육을 가르쳐 줄 수 없는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세금과 신용관리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지난달 26일 원화여고에서 강연한 조원홍 징세과장은 “여성의 저력이 우리사회의 미래”라고 말문을 열며 「우리의 삶과 세금」이란 주제로 각 세목을 인생여정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연하여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부부재산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할 것을 권했다. 이는 부부 한쪽이 보증이나 경제 위기 상황 발생시 전 재산을 잃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세율구조가 누진과세되는 상황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말에 학생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이날 교육은 단순한 교과서적인 내용을 벗어나 작은 약속의 실천에서 시작되는 신용, 생활세금, 부동산 투기등 사회적 현상을 쉽게 설명하여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였다.

주요 교육내용은

□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개별적인 보상없이 징수하는 세금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적게내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직하게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 곧 애국자이며우리가 내는 세금은 결국 더 큰 혜택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역설하였다. 열심히 일해 부를 축적한 사람에게 부정한 수단에 의한 것이라는선입관을 없애고 그들을 존경하여 기업의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하는 것을장려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정부에서이들에게 성실납세증을 교부하여 칭송하고 있는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  신용관리와 영수증  :

신용카드로 인한 과소비와 이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이 사회적인 문제로부각하고 있다며 이는 신용카드의 편리함만을 강조하고 기본 바탕인 신용을등한시한 결과라고 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매일 우유를 먹고한달뒤에 정산하는 것도 내가 신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신용은 또 다른 내 이름이라고 말하고 사회에 진출하면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받아과소비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생활화할 것을 강조하고 영수증에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 것을 권했다. 영수증에 가게상호와 물품구매내역·날짜, 시간, 부가가치세가 10%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청소년인 우리들도 세금을 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판 사람이 적정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자고 말했다.

□  세금을 올려 투기이익 환수

부동산에만 관심이 집중될 때 나타나는 현상과 왜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수단으로 세금을 통한 투기이익환수 방법을 아파트를 살 때, 보유하고 있을 때, 팔 때 단계별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  소외계층에 따뜻한 나눔의 정

세금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경제적 발달정도와 상관없이 어느 사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적 소외계층이 있게 마련이라며 세금이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에게 따듯한 정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말했다.

원화여고를 시작으로 관내 4개 고등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수능시험을 치르고 시험성적이 발표나기 전에 뚜렷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세금교육으로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고) 강사 및 교육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