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
□ '03년 조세지출보고서는 '99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이래 5번째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관세를 포함한 모든 국세의 조세지출항목에 대해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전망액을 기능별, 세목별, 감면방법별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음 * 동보고서는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국회(재경위, 예결위)에 매년 제출
□'03년조세지출전망액은 16조 8,830억원으로 GDP 전망액(629조원) 대비 2.7%, 관련국세 전망액(107조원)대비 13.6%임
○ '03년 조세지출액은 지속적인 감면축소('02년 269개 항목 ⇒ '03년 254개 항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및 R&D, 중소기업, 근로자·농어민 지원 증가로 인하여 전년에 비해 관련국세대비 0.3%p 증가 - 설비투자 및 R&D 지원 : 2.2조원 → 3.4조원 - 중소기업지원 : 1.8조원 → 2.1조원 - 근로자·농어민 지원 : 7.0조원 → 7.4조원 * 2002년 조세지출 총액은 14조 7,261억원으로 GDP(596조원) 대비 2.5%, 관련국세(96조원)대비 13.3%임
□ 앞으로 정부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과세형평성제고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정비하여『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를 확립해 나가되, ○ 근로자등 중산서민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부문에 대한 지원은 지속할 계획임
2003년 조세지출보고서의 주요내용
1. 2003년 조세지출보고서의 개요 □ 조세지출보고서는 특정부문에 대한 조세지출 집중과 지나친 조세지출 억제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성 ○ 조세지출은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에 대응하여 사용
□ 금년도 조세지출보고서는 1999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이래 5번째로 작성되며
○ 관세를 포함한 모든 국세의 254개 조세지출항목에 대해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전망액을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작성 * 동보고서는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정기국회(재경위, 예결위)에 매년 제출하고 있음
□ 보고서 작성결과 2003년 조세지출액은 지속적인 감면축소(2002년 269개 항목 ⇒ 2003년 254개 항목)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로 투자와 연구·인력개발부분 등에 대한 지원증가로 인하여 전년에 비해 관련국세대비 0.3%p 증가
(단위 : 억원)
2. 2002년 조세지출 실적 및 2003년 전망
□ 2002년도 조세지출 실적은 14조 7,261억원으로 ○ 2001년 조세지출 대비 9,963억원 (7.3%) 증가하였으나 ○ 조세지출비율은 2001년 대비 0.1%P 낮은 13.3% 수준
□ 2003년도 조세지출전망액은 16조 8,830억원으로 ○ 2002년 조세지출 대비 2조 1,569억원 (1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 조세지출비율은 2002년보다 0.3%P 높은 13.6%로 전망됨 ○ 2003년 조세지출액 증가는 투자 및 연구·인력개발비, 중소기업 및 근로자, 농어민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증가한데 주로 기인 <2003년 주요 증가항목> (단위 : 억원)
□ 2003년 조세지출전망액 16조 8,830억원의 {機能別} 주요 내용
①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 총 7조 4,404억원 (전체대비 44.1%, 전년대비 5.7% 증가) ○ 근로자에 대한 지원: 3조 4,990억원 (전체대비20.7%, 전년대비4.0% 증가)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농어민에 대한 지원: 2조 6,853억원 (전체대비 15.9%,전년대비13.8% 증가) - 농·어업용 기자재와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 저축지원: 1조 2,560억원 (전체대비 7.4%,전년대비4.6% 감소) - 조합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② 중소기업·투자·R&D 등 기업에 대한 지원: 총 6조 1,118억원
(전체대비 36.2%,전년대비26.1% 증가) ○ 기업의 투자 및 R&D에 대한 지원: 3조480억원 (전체대비 18.0%,전년대비57.9% 증가) - 임시투자·생산성향상설비투자·R&D 세액공제 등 ○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2조 1,008억원 (전체대비 12.4%,전년대비14.1% 증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 SOC, 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9,630억원 (전체대비 5.8%,전년대비11.5% 감소) -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③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 지원: 2조 5,045억원 (전체대비 14.8%,전년대비18.6% 증가) ○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등 사회보장 지원: 1조 7,234억원 (전체대비 10.2%,전년대비27.3% 증가) ○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등 교육·문화지원:4,110억원 (전체대비 2.4%,전년대비2.1% 증가) ○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등 환경보호 지원: 3,242억원 (전체대비 1.9%,전년대비3.1% 증가)
④ 방위산업체 등 국방부문에 대한 지원: 5,627억원
(전체대비 3.3%,전년대비 11.0% 감소) ○ 군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군수품 및 방위산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면제 등
□ 2003년『稅目別』조세지출 전망액은
○ 소득세 58,425억원(34.6%), 법인세58,617억원(34.7%),부가가치세31,632억원(18.7%)으로 ○ 3개 세목의 조세지출액이 88.0%를 차지
□ 2003년『減免方法別』조세지출 전망액은
○ 직접세 부문중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직접감면이 11조 1,984억원(66.3%) ○ 직접세 부문중 준비금, 과세이연 등을 통한 간접감면은 5,279억원(3.1%) ○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에 의한 간접세 감면은 총 5조 438억원(29.8%)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