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 마약, 가짜상품 등 1조원 돌파 -
□ 관세청(청장 : 김용덕)은 금년 밀수·부정무역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11월말 현재 밀수·부정무역 2,838건, 1조469억원을 검거(전년검거실적 : 9,543억원)하여 개청이래 최대의 단속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밀수단속 실적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 기존의 조사단속 형태로는 대형화·조직화·지능화 되고 있는 밀수·부정무역을 뿌리뽑기 어렵다고 보고 관세청은 지난 7.1부터 서울·부산 등 5대 본부세관에 정예요원으로 「반사회적 조직밀수 특별조사반」(17개반, 100명)을 편성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 결과 26개조직, 184명, 2,291억원의 조직밀수 사범을 검거하고, -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시기인 설·대보름, 추석절, 김장철을 전후하여 농수축산물 밀수 및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501건, 840억원 상당의 농수축산물 및 한약재 밀수를 검거하였으며, - 일부 명품 선호심리에 편승한 가짜상품 및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과 마약류등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밀수·부정무역에 대하여 단속을 추진한 결과 가짜상품 등 지적재산권침해물품 3,396억원, 마약류 1,770억원을 단속한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 위반사범별 주요품목
○관세사범에 대한 검거실적은 3,845억원으로 주요 품목은, - 고추(294억원), 대두(50억원), 낙지(26억원), 쇠고기(23억원), 기타(368억원), 농수축산물 총 761억원(전년동기대비 28%증가) - 의류 및 직물류 542억원(전년동기대비 9%증가) - 물맛사지기구·렌즈 등 의료광학기기 185억원(전년동기대비 293%증가) - 주류 81억원(전년동기대비 939%증가)
▶증가사유 :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양주 밀수입사건(32억원)과 미군피엑스 면세양주 밀수입(20억원) 등 대형사건 검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 시계류 2,669억원, 의류 및 직물류 200억원, 기타 차량용스피커·화장품 등 527억원, 총 3,396억원(전년동기대비 46%증가) ○히로뽕 등 마약류 1,770억원(전년동기대비 185%증가)
□ 주요 밀수수법
○관세청은 기업이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검사비율을 낮추거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일부 밀수입업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민물장어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일부는 민물장어를 적재하고, 나머지는 민물장어를 적입한 소포장과 동일한 포장박스 안에 능구렁이, 녹용 등 밀수품을 은닉하여 밀수(정상화물과 혼적) - 합판 팔렛트를 수입하면서 합판 팔렛트 안에 공간을 만드는 등 팔렛트를 특수제작하고 그 안에 건고추, 인삼 등 밀수품을 은닉하여 밀수(일명 "심지박기"), - 컨테이너 문쪽에는 정상수입화물을 적재하고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품을 은닉하는 수법(일명 "커튼치기")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밀수 수법은 함께 사용됨 ○최근에는 특정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국내에 반입한 후 환적화물 적재항까지 보세운송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등 첨단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 대책
○관세청은 밀수는 국가경제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권한 있는 기관의 검역·검사를 받지 않고 시장에 유통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가는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과학적인 정보분석을 토대로, - 반사회적인 조직밀수에 대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 녹용·금괴등 상습적인 밀수품목과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 시기에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 컨테이너검색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활용하여 밀수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컨테이너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으로 우회수입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 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산물과 가짜상품 및 마약류 등 국민생활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청은 제한된 세관 인력만으로 모든 밀수를 적발하고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 밀수·부정무역 사건을 알고 계신 분은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25번(이리로)으로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했다.
◈ 밀수신고 안내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최고 2천만원(마약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신고처 : 국번없이 125번, www.customs.go.kr
【참고자료】 1. 밀수·부정무역 단속실적(총괄) (백만원)
* 02년 대형밀수사건 - 인천공항세관의 금괴밀수 2건, 1,378억원 - 인천세관 녹용 1건, 640억원 - 서울세관 MTBE, 가짜휘발유 등 2건, 320억원
2. 연도별 검거추이
(억원)
3. 농수축산물 밀수입 검거실적 (백만원)
※ 주요 농수축산물 검거실적 - 고추(294억원), 인삼(71억원), 대두(50억원), 낙지(26억원), 쇠고기(23억원), 참깨(22억원), 활어(17억원), 녹용(5억원)
4. 품종별 밀수입 검거실적(관세사범) (백만원)
※ 의류 및 직물은 과세물품가격 저가신고 또는 규격상이 신고가 대부분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