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고추 등 196억원 적발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11월 10일부터 11월29일(3주간)까지 김장철대비 농수산물 밀수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농수산물 밀수 24건, 196억원을 적발하였음 ○ 이는 전년동기대비 건수 26%, 금액 535% 증가한 것임 ○ 주요 적발품목은 고추(124억원), 인삼(56억원), 양파(4억원), 홍어(4억원) 등 □ 금년은 여름내내 계속된 강우(降雨)와 태풍 '매미' 등으로 양념채소류의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시중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밀수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김장철을 맞아 농수산물 밀수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음 ○ 농수산물은 국내의 공급부족과 국내외 높은 가격차 및 고율의 관세로 인해 밀수유혹이 상존하고, 간소화된 통관절차와 국산품과의 식별곤란 등으로 단속망을 쉽게 피할 수 있어 세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수가 계속되고 있음 □ 관세청은 앞으로도 농수산물에 대하여 정보분석 등 을 통하여 고추 등 특정품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컨테이너 등에 정상수입품을 가장하여 밀수입하는 수법에 대하여도 컨테이너 X-Ray 투시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활용해 철처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관세청은, 밀수단속은 국민의 신고로 더욱 큰 규모의 밀수입조직을 적발하는 등 밀수를 근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25번(이리로)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림
검거사례 01 | 내부에 빈공간이 있도록 특수제작한 합판 팔렛트 속 빈 공간에 밀수품을 은닉한 후, 세관에는 전량 정상화물인 합판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03.6.-11.사이 총 10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568톤외 2종, 시가 약 10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적발(광양세관, 11.10) - 이 사건은 세관에서 적하목록 분석결과 우범성 있는 업체를 선별하여 동사의 소재지 등 잠복근무 등을 통해 혐의를 확증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혐의자의 창고에서 밀수입 현품을 적발 검거 |
검거사례 02 | 중국으로부터 민물장어를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안에 정상화물을 적입한 소포장과 동일한 포장박스 안에 밀수품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능구렁이 5,940마리 등 뱀 3톤, 녹용 400Kg, 인삼 1톤 등 총 5억원 상당 밀수입한 것을 적발(인천세관, 11.12) - 이 사건은 관세청 인터넷신고센타(www.customs.go.kr)로 중국에서 민물장어를 수입하면서 이상한 물건이 함께 들어온다는 제보를 접수한 후, 해당 물품·선박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하여 혐의자를 특정한 후 입항지 세관인 인천세관에 즉시 조사지시하고, - 인천세관 수사관들이 해당 컨테이너를 이동경로를 따라 미행하여 하역현장을 급습하여 검거한 것으로 본청과 일선세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 검거한 사례임 |
※ 밀수·부정무역 신고처 ○ 전화 : 125번 (밀수신고는 이리로) ○ 홈페이지 : www.customs.go.kr 1. 농수산물 밀수 단속실적 □ 집중단속기간 중 단속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 전년(11.10~11.29) | 금년(11.10~11.29) | 전년동기증감(%)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농 산 물 | 8 | 2,643 | 12 | 13,120 | 50 | 396 | 수 산 물 | 4 | 26 | 3 | 504 | △25 | 1,838 | 한 약 재 | 5 | 169 | 4 | 5,775 | △20 | 3,317 | 식 료 품 | 2 | 241 | 5 | 160 | 150 | △34 | 합계 | 19 | 3,079 | 24 | 19,559 | 26 | 535 |
※고추 124억원, 인삼 56억원, 양파 4억원, 홍어 4억원, 녹용 1억원, 참깨 1억원
□ 연간 단속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 '02.1월-11월 | 금년 1월-11월 | 전년동기증감(%)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농 산 물 | 234 | 42,219 | 256 | 42,703 | 9 | 1 | 수 산 물 | 67 | 15,485 | 99 | 31,109 | 48 | 101 | 한 약 재 | 155 | 67,153 | 137 | 7,837 | -12 | -88 | 식 료 품 | 110 | 6,003 | 135 | 6,688 | 23 | 11 | 합계 | 566 | 130,860 | 627 | 88,337 | 11 | -32 |
□ 집중단속기간중 점유율 (단위:억원) 구 분 | 2003.1월-11월 | 금년(11.10~11.29) | 점유율(%)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농 산 물 | 256 | 427 | 12 | 131 | 4.7 | 30.6 | 수 산 물 | 99 | 311 | 3 | 5 | 3.0 | 1.6 | 한 약 재 | 137 | 78 | 4 | 58 | 2.9 | 74 | 식 료 품 | 135 | 67 | 5 | 2 | 3.7 | 2.9 | 합계 | 627 | 883 | 24 | 196 | 3.8 | 22.2 |
2. 밀수·부정무역 단속실적 □ 집중단속기간 중 단속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전년(11.10~11.29) | 금년(11.10~11.29) | 전년동기증감(%)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관세사범 | 179 | 65,618 | 123 | 46,510 | △31 | △29 | 마약사범 | 2 | 135 | 7 | 3 | 250 | △98 | 지재권사범 | 29 | 5,041 | 30 | 4,585 | 3 | △9 | 대외무역사범 | 39 | 15,937 | 14 | 15,256 | △64 | △4 | 총 계 | 249 | 86,731 | 174 | 66,354 | △30 | △23 |
- 검거실적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MTBE, 자동차용 휘발유 등 2건, 320억원 상당의 대형 밀수를 검거한 것에 기인
□ 밀수·부정무역 연간 단속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 '02.1월-11월 | 금년 1월-11월 | 전년동기증감(%)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관세사범 | 1,792 | 5,023 | 1,774 | 3,845 | △1 | △23.5 | 마약사범 | 200 | 620 | 322 | 1,770 | 61 | 186 | 지재권사범 | 311 | 2,329 | 401 | 3,397 | 29 | 46 | 대외무역사범 | 413 | 892 | 341 | 1,458 | △17 | 63 | 총 계 | 2,716 | 8,864 | 2,838 | 10,470 | 5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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