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주), 서울에서 광주로 본점이전 -
광주지방국세청은 국세행정의 추진과정에서 국가세입 확보라는 주된 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하면서도 열악한 이지역 경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기영서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각급 관리자와 산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외지공장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홍보용 리프릿을 제작하여 7,000여개의 기업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고
○ 지방국세청의 국장 및 세무서장이 43개의 국가 및 지방 산단에 현지 출장하여 기업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 분기마다 지역민을 상대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 219건을 수렴하여 해결해 주었으며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세제 세정지원 내용과경제지표 비교를 통한 지역경제의 위치를 알리는 책자 4,600여부를 유관기관 및 지역민에 배부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민 모두가 동참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데 주력하였다.
○ 그리고, 타지역에 본점을 두고 주된 영업활동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점법인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국장을 MAN TO MAN 상담자로 지정하여 본점 이전에 따른 세정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지방이전을 권유하여 왔다.
○ 또한 지방기업이 수도권 기업과 동일규모이면서도 세무조사등 세무간섭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음으로써 지방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온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본청에 건의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관서별 법인수와 기업규모별 분포를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과 수도권간의 세무조사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였고 관내 세무조사대상자를 법인기업에 대하여 30%축소하고 개인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며, 우리지역 이전기업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지방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그동안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여 왔던 금호그룹의 타이어 사업부가 금년 6월 군인공제회에 분리 매각되어 금호타이어(주)라는 신규법인으로 서울에 본점 등기를 하고 주요 영업활동은 여전히 우리지역의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본점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하여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금호타이어(주)의 경영진을 상대로 본점이전의 당위성을 직 간접적으로 이해시키면서 우리청의 의견과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협조공문을 지방국세청장 명의로 발송하는 등 본점 유치를 위해 줄기차게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금호타이어(주)에서는 임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본점이전 등기절차 완료후 '03.11.28에 서광주세무서로 세적을 이전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는 세무관서가 평소 국가세입행정 위주로 세정을 펼치고 있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세정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고
이지역 산·학·연·민·관이 모두 힘을 모아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 가시적 성과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참여정부의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지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공장과 본점을 외지에 두고 주된 영업활동을 이지역에서 하고있는 기업들이 지금 당장은 개별기업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 때문에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 광주지방국세청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세정운영이 많은 공감을 얻게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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