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국 무역통계 불신해소 및 불필요한 마찰 방지 위해 -

□ 관세청(청장 김용덕)과 캐나다 통계청은 서울세관 국제회의실에서 양국간 상이한 무역통계 차이 조정을 위한 제2차 한·캐나다 무역통계 조정 회의를 개최하였음

  ○ 회의 결과 양국간에 발생하는 무역통계 차이의 주요 원인이 제3국을 경유하는 간접무역의 수입통계를 원산지 위주로 작성함에 따라 수출입 금액이 서로 불일치하고, 수입금액의 계상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CIF 기준으로 하는 반면 캐나다는 FOB 기준으로 함에 따라 주로 통계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 이를 감안해 공표한 통계를 조정한 결과, 작년도('02년) 수출은 조정전 7억5400만 달러에서 5천6백만 달러로,  수입은 조정전 5억7300만 달러에서 2억8백만 달러로 각각 그 차이를 좁혔음

□ 아울러 양국간의 무역통계 집계방법이나 무역통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앞으로 간접무역에 대한 통계조정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Mark-Up 개념과 Control Estimate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하였음

□ 동 회의를 통해 양국은 상호간의 무역통계에 대해 보다 폭 넓게 이해함으로써 상대국 무역통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통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양국의 교역발전에 기여하고 더 투명하고 정확한 무역통계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자료】

◇ 원산지 위주 무역통계 작성 방식

○무역통계 작성시 수출국은 목적지 기준, 수입국은 원산지 기준으로 작성하는 방식

  예)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물품이 캐나다로 수출된 경우

  -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무역통계 작성

  - 캐나다는 우리나라에서 수입된 것으로 무역통계 작성

◇ Mark-Up의 개념 

○Mark-up의 사전적 의미는 "가격인상", "이윤"이라는 뜻이며, 한·카 무역통계에서 사용하는 Mark-Up이라는 의미는 제3국을 거쳐 수출입되는 간접교역에서 발생하는 제3국의 이윤폭을 가리킴

○예를 들면, 홍콩이 우리나라 수출물품을 수입하여 원상태로 캐나다로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홍콩에 수출하는 것으로 무역통계에 계상 되지만, 캐나다의 경우 원산지 위주 수입통계 방식에 의거 홍콩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계상

  - 이 경우 무역통계조정방식으로 홍콩을 거쳐 간접 수출된 금액만큼 우리나라 수출액에 가산(+)하여 조정하지만

  - 그 금액에는 홍콩에서 캐나다로 수출시 이윤을 붙인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졌다 볼 수 없으므로, 홍콩에서 이윤을 붙인 금액(Mark-Up된 금액)의 비율만큼 당해 금액에 마이너스(-) 하여 정확한 무역통계를 산출하자는 이론

◇  Control Estimate의 개념

  ○ A국과 B국과의 무역에 있어 A국이 수출국이고 B국이 수입국일 경우  A국의 수출금액과 B국의 수입금액이 일치하는 것이 이상적인 무역 통계일 것임

○ 하지만, 이는 A국과 B국간에 직접교역만이 있을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간접교역이 있는 경우에는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이 경우 차선책으로

  이 되어야 하며 

  - 의 경우에는 잘못된 통계로 이는 조정(Control)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으로서

  ○ 이는 기본적으로 수출금액보다는 수입금액이 관세평가나 협정세율의 적용 등을 위해 입증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고

  ○ 간접수입금액은 교역에 따른 다른 여러 요소로 인하여 이중계산될  우려가 많으므로 간접수입금액이 지나치게 크게 계상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이론

◇ 2001년 통계 조정(안)

(단위:백만불)

◇ 2002년 통계 조정(안)

(단위:백만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