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법인세 인하보다 기업환경개선 더욱 절실 응답기업 87.8%, "법인세 인하해도 당장은 투자하지 않겠다"
현 경제상황에서 법인세율을 1∼2%p 인하하는 것보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규제개혁·노사안정 등의 경영환경 개선이 경기회복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최근 서울소재 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경기회복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정책일관성 유지(50.8%)', '규제개혁·노사안정 등의 경영환경 개선(38.0%)'이라고 응답한 반면, '법인세 인하(7.1%)'와 '재정지출 확대(4.1%)'라는 응답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 인하가 경제에 미칠 가장 커다란 효과인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재 27%(과표 1억 이하인 경우 15%)인 법인세율이 1~2%p 정도 인하될 경우 '여유자금을 내부에 유보하여 관망 후 결정하겠다'는 업체는 60.0%, '투자계획이 없다'는 업체는 27.8%인 반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업체는 12.2%에 불과했다(이 중 '당장 투자를 확대하겠다(1.0%)', '투자계획을 수립하겠다(11.2%)').
한편 법인세 인하의 경기부양효과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61.7%가 '조금 도움이 될 것', 23.0%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로는 '경영심리 안정(44.8%)', '가격경쟁력 제고(32.4%)'를 주로 꼽고 있으며, '투자확대'라는 응답은 19.2%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로 투자확대보다는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 여유자금 증가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등 간접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반면 법인세 인하가 경기부양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그 이유로 '투자촉진효과 미미(46.7%)', '이익을 내는 기업만 혜택(42.2%)', '재정건전성 저해(11.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자업계의 모 임원은 '법인세 인하가 심리적으로 영향은 미치겠지만 기업투자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조치가 철폐되지 않고서는 경기나 투자 등에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이익이 나는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결손이 나거나 이익규모가 적은 기업에게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경제활성화 효과 없이 세수 감소로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기업이 66.1%인 반면('가능성 매우 큼(6.8%)', '다소 있음(59.3%)'), '거의 없다'라는 응답은 33.9%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정적자가 확대 또는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부정적인 영향으로 기업들은 '간접세 인상 등 법인세외 조세부담 증가(48.8%)', '재정지출 축소로 인한 경기하락 가능성(19.7%)', '조세감면 축소 등 기업지원대책 감소(13.2%)'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법인세 인하에 따른 외자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54.6%, '그다지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5.2%, '상당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2%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업들은 해외 경쟁업체들과 비교할 때 불리함을 느끼는 부문으로는 '고비용 구조(44.4%)', '자금조달 여건(21.7%)', '정부규제(17.6%)', '높은 법인세율(1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 없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 지에 대한 세심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단지 법인세 몇 퍼센트 인하보다는 먼저 규제철폐와 노사안정 등과 관련된 가시적인 정책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회복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방안
○ 법인세율 1∼2%p 인하 시 기업의 투자계획
○ 법인세율 1∼2%p 인하의 경기부양 효과
○ 법인세 인하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이유
○ 법인세 인하가 경기부양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이유
○ 법인세 인하 시 세수만 감소하고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
○ 재정적자 확대·장기화 시 기업경영에 미치는 효과
○ 법인세 인하 시 외국인투자 확대
○ 해외 경쟁업체들과 비교해 불리한 부분
1. 조 사 기 간 : 2003년 10월28일(화)~11월 5일(수) (휴일제외 6일간) 2. 조 사 대 상 : 서울소재 350개 기업(기획/재무/세무 담당자) 3. 응 답 업 체 : 295개 (응답율 84.3%) 4. 응답업체 분 포 : 대기업 94사(32%), 중소기업 201사(68%) 5. 조 사 방 법 : 전화/FAX 조사 병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