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김장철을 맞아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 채소류와 새우젓 등 젓갈류의 농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1월10일부터 11월29일까지 3주간 농수산물 밀수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그동안 관세청은 국내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고, 미검역 밀수 농수산물의 유통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추어 농수산물 밀수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농수산물은 국내 공급부족과 국내외 높은 가격차로 밀수유혹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간소화된 통관절차와 국산품과의 식별곤란 등으로 단속망을 피하기 쉽기 때문에 세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특히, 금년은 태풍 '매미' 및 농작물 생육기에 많은 비로 인해 농산물 작황이 부진하여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어 농수산물의 수급 불균형에 의한 대형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김장관련 양념 채소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김장철을 맞아 밀수·부정무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임
◈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중에 밀수 농수산물의 반입, 통관, 유통단계 별로 집중단속하기 위해 ○ 세관의 가용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밀수 농수산물의 반입 및 유통방지에 기관역량을 집중할 것임 ○ 이를 위해 농수산물 밀수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특히, 「조직밀수 특별조사반」 활동과 연계함으로써 조직밀수 단속에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조사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 농수산물 수집상, 집하상 등 밀수품 매개경로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밀수·부정수입품의 시중유통 단속으로 공급루트를 적극 차단하고, ○ 또한 우범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검색기를 활용하여 검사를 강화하고, 밀수품 적발시에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 단속할 계획임 ○ 이와 함께 농·수협, 어촌계 등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펴 나갈 것이고, 농수산물 밀수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 ※ 밀수·부정무역 신고전화 : 125번(밀수신고는 이리로)
1. 농수산물 밀수입 검거실적 (단위 : 억원)
○금년 10월까지 농수산물 밀수적발실적이 601억원으로서 전체밀수입의 약 21% 차지
2. 농수산물 밀수 주종품목 (단위 : 억원)
※'03년도 명태의 검거 급증은 러시아산 명태를 북한산으로 위장반입한 것을 적발 검거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