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원장 左承喜)은 5일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분석(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 A Foreign Perspective)"(권오율 호주 그리피스대 교수)이라는 영문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유인책과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본보고서는 현재 한국에 투자하고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69인의 외국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그들의 투자동기와 한국에서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한국에 대한 투자동기에 대한 질문에서 외국인 기업가는 한국시장의 성장가능성과 자신의 브랜드· 노하우·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에 직접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서는 문화·의사소통의 어려움,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절차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환경에 대한 질문에서는 해고의 어려움, 노조의 호전성, 사업에 대인관계 중시를 들고 있으며,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제도, 연고주의와 부패, 관료의 과도한 재량을 지적하고 있다.

또 외국인 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자기들의 사업 파트너로서 국내기업들이 개선되었다고 믿지 않으며 아직도 지배구조, 투명성, 공평한 경쟁 등에서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기업인은 한국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에 취업의사, 근면성, 애사심, 협동심, 교육을 받을 의향 등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낮은 영어수준과 노동조합과 투쟁의식을 단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기업가들은 일반적으로 한국기업의 경영방식이 서구식 경영방식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고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기업인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 종신고용제 소멸이며,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하는 부분은 외투기업과 유사한 경영, 상명하달의 권위주의 경영, 호봉제 소멸, 업적보다는 연고에 의한 고용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교통혼잡, 자녀교육비 인상, 불합리한 주거비용, 생활비 증가로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이후에 외국인 직접투자제도의 개선, 경제구조의 개선,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1998-2000년의 3년간에는 외국직접투자가 괄목할 만큼 증가되었지만, 이것은 외환위기직후 한국기업이 외국인에 급하게 매도되었기 때문이며, 2001년과 2002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평균적인 외자유치실적에 비하면 한국의 외국직접투자는 아직도 아주 미진한 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 과제의 연구조사를 보면, 외국인 투자진입에 대한 형식상의 규제는 OECD국가들의 평균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외국기업이 한국에 직접투자를 실시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활하는데는 아직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제거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아직도 정부, 기업, 노동자, 국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으며 보다 매력적인 투자유인과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및 규제의 개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조화, 관료들의 외국직접투자에 대한 의식구조개선, 외국인의 주거생활개선 등을 성취하여야 하며, 기업은 지배구조개선과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고, 노동자들은 노동쟁의를 자제하고, 국민은 외국기업에 대한 의식구조를 개선하고, 외국인에 대한 열린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