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9.1(월) 및 10.29(수)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보유세제 개편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10.31(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위원장  : 이철송 한양대 교수

  ○  부위원장 :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권오룡 행자부 차관보

  ○  위  원  : 관계부처,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13인

□  위원회에서는 2004년에 적용할 토지 및 건물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사례와 2005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정부측의 설명을 듣고 토의하였음

□  이 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주요 토의사항>

○  과표현실화

○  과표현실화에 따른 과표 및 보유세 증가 사례

○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 방안

부동산 보유세제개편 세부추진계획

2003. 10. 31

목차

1. 토지과표 현실화

2. 건물과표 현실화

3. 종합부동산세의 조기시행

      가. 토지에 대한 과세체계

      나.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중과방안

4.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추진일정

5.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