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려받기(다운로드) 횟수가 1개월만에 2만여건 초과

○ 국세청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인세 관련 세원관리·조사업무 등을 집행하는 국세공무원의 직무교재로 발간하던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책자를

- 2003.9.15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 납세자들의 내려받기(다운로드) 횟수가 1개월만에 2만여건을 초과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음.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내려받기 실적

(2003.9.15∼2003.10.21)

○ 법인세 분야의 전문교재가 이와 같은 인기를 누리는 것은

-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선택하여 법령해설, 예규·판례, 계산사례 등을 상세히 수록하였고,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입장을 알 수 있도록 국세공무원 직무교재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쟁점항목별 해결책 제시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

○ 책자를 인터넷으로 제공함으로써 인쇄 및 배포 등에 따른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 연간 20만회 다운로드시 인쇄비만 140백만원 절감(1권당 평균 700원 소요)

○ 납세자의경우 단편적인 예규차원에서 벗어나 궁금한 항목 전체를 자세히 살펴볼수있어

- 회계처리의 잘못으로 인한 과세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 사후 세무조사시 납세자와 공무원간의 분쟁소지가 줄어 들어

○ 전화·인터넷상담, 서면민원 등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2003.10.27부터 주제별 가이드 3종 추가공개

○ 이번에 새로 발간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처리] 책자와

○ 기존에 종사직원용으로 발간하였던 책자를 UP-DATE한 [접대비 및 유사비용]과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등  총 3종을 2003.10.27부터 추가공개하기로 하였음.

* 금년말까지「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연구 및 인력개발비 제도」,「법인세 가산세 제도」등 납세자가 궁금해하는 분야 6종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임.(금년말까지 총 15종 공개 완료)

○ 앞으로도 서면질의 및 각종 민원내용을 분석하여 납세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정,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 공개된 책자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UP-DATE해 나가겠음.

□ 접속 및 활용방법

○ 인터넷상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초기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알림(NOTICE)"란의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를 클릭하거나

- 상단의 메뉴에서 "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법인세 주제별 가이드"로 접속하여 내려받기(다운로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