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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 고리 사채업자 세무관리 강화


고리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폭력ㆍ협박 등 탈법적인 수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리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고리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분석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사채업자에 대한 자료수집 및 세원관리를 위해 국세청은 각 지방청별로 1개반씩 모두 40명으로 구성된 사채업자 전담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사, 경찰 등 외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채업자 관련 자료들을 정밀분석하고, 미등록 사채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1년 463명, 작년 268명, 올 상반기 5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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