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덕 관세청장은 2003. 9.30(화)∼10.1(수)간 "아셈 지역 세관 협력을 통한 무역원활화와 안전 확보"라는 주제하에 제5차 ASEM 관세청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관세청장회의에는 EU 집행위를 포함하여 23개 ASEM 회원국 관세청장,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사무차장 등 약 50∼60명의 관세행정 대표들이 참석하여, 세계 총 교역량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아시아·유럽지역의 교역을 확대하고 무역공급망 안전등을 확보하기 위한 ASEM 회원국간의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하게 된다.

□ 역내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ASEM 회원국의 수출입관련 절차 개선방안과 WTO 칸쿤 각료회의 이후 DDA 무역원활화 협상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분야의 협력방안

○ 신속하고 투명한 통관을 실현하기 위한 e-customs의 추진 등 관세행정 개혁에 대한 회원국간 경험 공유

○ 서류없는(paperless) 통관환경 조성과 세관관련 법규의 투명성 증진을 통한 투자환경 조성 및 무역원활화 지원 방안

□ 테러, 마약 등 사회 안전 위해 물품의 국제적 거래 차단

○ 9.11 테러 이후 관세행정의 현안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화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회원국간의 공조체제 강화 및 경험공유

○ 마약·무기·위조상품 등의 국제적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분석 기법 고도화를 위한 기술협력 및 회원국간의 정보교환 방안

○ 컨테이너 X-ray 검색기 등 조사·감시 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위험화물 선별 기법 개발 및 향상 방안

□ ASEM 회원국간 관세협력 증진

○ 아시아지역의 관세자유지역 구축을 향한 관세행정분야에서의 민·관 공동연구 추진

  - EU의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관세동맹 경험을 bench-marking하여, 아시아 지역(아세안+한·중·일)에서도 관세자유지역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작업(서울 Initiative) 등 논의

○ 양 지역 세관당국간의 상호행정지원 협정체결 등 협력활동을 통해 수출입 업자들의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방안과 개도국 세관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ASEM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

□ 금번 제5차 ASEM 관세청장회의를 통한 기대효과

○ 아세안과 한·중·일이 포함된 범 아시아 지역의 관세자유지역 구축을 위한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민·관 공동연구(서울 Initiative)를 주도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아시아지역 관세 협력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아시아와 유럽 회원국들과의 세관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통관 애로사항 해소

○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를 통한 ASEM회원국간의 교역확대 촉진

○ 9.11 테러이후 관세행정의 긴급현안으로 대두된 국제적인 무역 공급망 안전확보를 위한 회원국간의 공조체제 강화

○ 마약·밀수 등 다국적 국제관세범죄 방지를 위한 회원국간 공조체제 확립

○ 관세청의 선진화된 수출입물류관리시스템(MFCS)이 국제적인 표준 시스템으로 채택되도록 적극 홍보

[붙임1] ASEM 관세청장 회의 개요

□ ASEM 관세청장 회의연혁

  ○ 1996년 제1차 ASEM 정상회의시 정상간 합의한 회원국간 통관제도의 조화 및 간소화, 마약·무기류·외환 등의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96.6)

  - 관세청장 회의 결과는 ASEM 경제장관회의 및 재무장관회의에 보고

  - 산하에 실무자급회의인 통관절차작업반회의와 감시작업반회의를 설치하여 운영 중

  ○ 그동안 회의를 중국(1996), 오스트리아(1997), 일본(1999), 스웨덴(2001) 등에서 4차례 개최

  - 우리나라는 2001.7월 스웨덴에서 개최된 제4차 ASEM 관세 청장회의에서 제5차 회의 의장국으로 피선됨

□ 제5차 ASEM 관세청장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03.9.30(화)∼10.1(수), 서울 롯데호텔잠실

  ○ 참석 인원 : ASEM 회원국과 EU 집행위 관세청장, WCO 사무차장 등 관세행정 대표 약 50∼60여명

  ※ ASEM 회원국 현황(25개국+EU 집행위)

  - 아시아(10개국) : 한국, 중국, 일본 및 ASEAN 회원국 중 7개국(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태국)

  · ASEAN 회원국가 중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미가입 상태

  - 유럽(15개국+EU 집행위) : 이태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핀랜드,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덴마크, 그리스, EU 집행위

[붙임2] ASEM지역의 세계적 비중

주: 1) ASEAN 7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붙임3] 우리나라와 ASEM 국가간 교역

  ○ 우리나라와 ASEM 국가들과의 총 교역량은 1,412억 달러(2001년)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48.4% (2,915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총 교역량중 ASEM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