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2. 정원 

3. 세입·세출 예산

Ⅱ. 200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세정혁신의 추진 

2.  태풍「매미」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3.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세정운영 

4. 고의·지능적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 

5.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대책 지속 추진 

6. 세입예산의 원활한 확보 

Ⅲ. 2002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

1.  기준시가 인상발표와 관련한 정부부처간 업무협조 문제 

2. 세무조사 체계의 개선 

3. 세무조사의 법적근거 개정논의 

4.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방안 

5. 주류구매전용카드제 개선방안 

6. 국제거래 탈세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7.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특별대책 강구 

8. 실효성 있는 수재민 세정지원 

9.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 확대 

10. 탈세규모 실태파악 및 그 대책 

11. 미흡한 체납자 관리실태 

12. 전산이용자료 제출저조와 행정비용 증가 

13. 국세환급액 증가에 따른 대책 

14. 부당한 세금부과 증가와 성실납세자 보호방안 강구 

15. 인정과세에서 근거과세로 전환 

16. 체납국세징수 강화방안 

17.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방안 

18. 세금구제 절차의 이원화로인한 문제 

19.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과 각 행정부처 전산망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필요 

20.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책 

21. 부의 변칙적인 세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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