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조세범칙조사로 응징한 유재국 조사관 -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8월 25일 1만 7천여명의 국세청 직원 중 「8월의 국세인」에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6급 유재국 조사관을 선정, 시상했다.
○ 유재국 조사관은 78년 4월, 9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하여 세무경력 25년된 유능한 공무원으로서 특히 지능적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탈세를 한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한 공적을 인정받아 「8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음
▣ 또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톱고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한 동대구세무서 세원관리2과 박경록 (6급, 51세)조사관을 납세서비스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시상하였음
▣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된 자는 기념패와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100만원, 「분야별 우수공무원」에게는 국세청장 표창과 격려금 50만원을 각각 수여하고, 승진우대, 상여금 지급시에도 혜택을 받게 되며 연말에는 금강산 부부여행 등 특전도 부여될 예정임
○ 앞으로 한달 동안 전 세무관서 게시판에 공적내용과 사진을 게시하여 전 세무공무원들이 이들을 칭송하고 수상자들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연말에는 「이달의 국세인」중 최우수자를 『금년의 국세인』으로 선정하여 국세청 최고의 명품으로 키울 예정임
《 8월의 국세인 주요 공적내용 》
○ 국세청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친절하며 편리한 국세청이 되고, 불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성실신고를 확산시키기 위한 세정개혁을 추진중임
○ 이러한 세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세무관서를 만들기 위해 2003. 7. 15일부터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금품제공납세자특별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 이는 주지도·받지도 않는 선진국과는 달리 주는 문화가 발달된 우리의 현실에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만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금품제공 납세자를 관대하게 처벌하고서는 깨끗한 국세청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임
○ 또한 탈세범을 전과자로 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문화적 온정주의 등의 요인으로 미온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조세범칙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금년 하반기부터 세정기반을 훼손하는 자료상과 전쟁을 한다는 강한의지로 세법질서 문란행위를 뿌리뽑기 위하여 8.20일부터는 자료상 뿐만 아니라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집행하기로 하였음
○ 평소 이러한 세정개혁 의지를 갖고 있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 유재국 조사반장은
- 탈세제보된 업체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수법등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개인재산을 축적하였을 뿐만아니라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사법조치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 5개월여간의 끈질긴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19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사주 및 법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함으로써
-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언젠가는 추적조사를 받아 처벌받는 다는 사실과 탈세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가짜세금계산서 수취범에게 경종을 울리는데 크게 공헌함
□ 1천여개의 매입처중 무려 100여개 업체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발견
○ 유재국 조사관은 03년 2월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에 전입하여 충북 ○○군 소재 (주)○○산업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개인재산 축적 및 비자금을 조성·사용하였다는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 03년 3월 치밀한 분석을 하여 100억원대 이상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를 포착한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원시기록 장부를 예치하기 위하여 예치장소인 공장 및 사무실의 화장실과 옥탑 및 마루바닥 등까지 세밀하게 수색하였으나 원시기록과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한 비자금 통장은 물론 일부 세금계산서까지 은닉·파기시켜 원시서류 확보에 실패, 조사 진행에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였음
- 그러나 이에 포기하지 않고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의 재산축적 및 비자금조성을 위해서는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가공매입 여부에 조사력을 집중하였음
○ 또한, 조사업체의 생산제품이 원재료 투입비율이 적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업종이며 주요 원재료 매입처가 주로 국내 영세 중소기업체로부터 매입한 사실과 고액 매입처가 대부분 단기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사실, 예치서류 중 원재료 발주관리대장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상호대사 한 바 현저한 금액차이가 난 사실에 착안하여
- 원재료 투입비율, 회사 어음기입원장 및 당좌거래통장, 전표 등 제증빙으로 매입처에 대한 자금 흐름을 분석·검토한 결과, 1,140개의 매입처 중 가공매입 혐의가 있는 108개업체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 끈질긴 추적 끝에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게 일단 회사자금을 송금한 후, 다시 역송금 받아 조성된 비자금을 사주가 빼돌린 사실 확인
○ 서울 및 수도권 등 원거리에 산재해 있는 32개 은행점포에 출장, 디지털카메라를 동원하여 거래처의 입·출금 관련 은행전표 570여건을 확보한 후
- 은행의 입·출금전표에 기재된 예금 인출자 등 관련인의 필체를 인별로 정확하게 분석, 회사내 주도적 행위자를 색출하였고
- 차명계좌 예금주는 대부분 조사업체 전·현직 임직원과 친인척들로서 대표이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문답서 징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융추적조사시 확보된 명확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추궁하여 가공거래사실을 확인하였음
- 이와 같이 108개 거래처에 대한 금융추적 및 거래처 확인조사 결과 27개업체로부터 103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매입처에 지급된 거래대금이 대표자와 친인척 및 직원 명의로 된 22개 차명계좌로 역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 특히, 03. 6.17일 조사업체에 대해 21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업체의 대표이사가 주소를 위장전입하고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연락두절 및 장기피신(2개월)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 거래 당시 경리차장이 미국 뉴욕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미국전화번호를 확인, 국제전화로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행태 및 변칙회계처리 등을 추궁하였으나
- "나는 대표이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을 말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음에도 수 차례의 전화독촉 및 설득을 통하여 가공거래사실에 관한 전화내용을 녹취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항공우편을 이용하여 징취하였음
□ 회사측을 집요하게 설득하여 조세채권을 확보
○ 본 조사를 진행하면서 법인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였으나 사전압류 한다해도 금융채무가 과다하여 조세채권 확보에 실익이 없어
- 회사 관계자에게 회사의 재무상태를 추궁, 양도성 예금증서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35억원의 현금(양도성예금증서)을 확정전 보전 압류하였고
- 차액 84억원에 대하여도 고지 후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분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등 조세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음
□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응징으로 세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
○ 유재국 조사관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범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119억원이라는 엄청난 세금포탈 사실을 적발, 법인 및 대표자를 조세포탈범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함으로써
-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언젠가는 추적조사를 받아 처벌받는다는 사실과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유재국 조사관의 업무추진능력 및 근무자세를 보면
○ 매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특히 조사업무능력이 뛰어나 상급자 및 동료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직원으로서
- '78년 4월 입사 후 일선세무서 및 지방청을 두루 근무하였으며 조사관련 기획능력과 추진능력이 매우 탁월한 공무원임
○ 특히 대전청의 어렵고 힘든 조사업무를 도맡아 솔선수범하고 적극적인 일처리로 상급자의 신임이 두터우며 200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바 있음
《 8월의 분야별 우수공무원 공적내용 》
▣ 납세서비스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박경록 조사관은
○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금융기관 이용시 수수료 면제, 대출금리우대 등 금융상 혜택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음
※ 「이달의 국세인」 선정 배경 및 목적
○ 이용섭 국세청장 취임후 "깨끗한 세무관서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노력과 능력에 따른 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국 세무관서에 근무하는 17,000여명의 국세청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징수, 세원관리, 조사, 납세서비스 등 업무분야별로 지난 한달동안 남다른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국세행정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외부에 국세청을 빛낸 우수한 직원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
※ 선발과정
☞ 「2003년 8월의 국세인」 선발과정은 일선 세무서장, 지방청장 추천과 전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추천제도를 통해 추천된 6명을 본청 각 국실에서 창의력, 실용성, 노력도, 세정 등 기여도, 조직기여도 등의 요소별로 평가하여 추천자별 순위표를 작성하였고 감사관실 직원이 공적내용과 근무자세 및 대내외 여론 등을 직접 확인하여 국세청 공적심의회에서 발표한 후 심사위원들의 열띤 자유토론을 거쳐 고심 끝에 이달의 국세인으로 최종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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