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운 선봉장 곽영준 조사관 -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7월 21일 1만 7천여명의 국세청 직원 중 [7월의 국세인]에 강남세무서 조사2과 7급 곽영준 조사관을 선정, 시상했다. ○ 곽영준씨는 80년 3월 9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하여 일선 세무서 및 지방청을 두루 거친 세무경력 23년된 유능한 공무원으로서 특히 부동산 투기조사분야에서 그 공적을 인정받아 [7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음
▣ 또한, 파산법인의 재산을 정밀추척하여 결손처분된 조세채권 87억원을 현금징수한 북대구세무서 징세과 신영진 (7급, 41세)조사관을 징세분야 우수공무원으로, [Stock Option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사] 연구로 효율적인 세원관리에 크게 기여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김용락(6급, 44세)을 세원관리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시상하였음
▣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된 자는 기념패와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100만원, [분야별 우수공무원]에게는 국세청장 표창과 격려금 50만원을 각각 수여하고, 승진우대, 상여금 지급시에도 혜택을 받게 되며 연말에는 금강산 부부여행, 해외배낭여행 등 특전도 부여될 예정임
○ 앞으로 한달 동안 전 세무관서 게시판에 공적내용과 사진을 게시하여 전 세무공무원들이 이들을 칭송하고 수상자들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연말에는 [이달의 국세인]중 최우수자를 {금년의 국세인}으로 선정하여 국세청 최고의 명품으로 키울 예정임
《 7월의 국세인 주요 공적내용 》
□ 자신이 직접 집요한 추적 끝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투기꾼 발견
○ 곽영준 조사관은 2003년 2월 강남세무서 조사2과에 전입하여 강남지역에 출장을 다녀보니 아파트가격이 평당 2000만원이상 호가하는 등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투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궁리끝에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던 중 -강남구 ○○동 소재 ○○○중개업소의 실사업자 김??외 1인이 3년 전부터 공인중개사 면허를 대여 받아 강남구 청담동 일대의 부동산소유자에게 전화하여 매매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미확인된 정보(○○백화점에서 명품관을 짓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는)를 유포하여 투자자들을 유혹한 다음 -강남구 청담동 ○○번지 일대 부동산거래의 90%이상을 중개하면서 미등기전매 등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인근의 부동산가격이 단기간에 50%이상 급등하였고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탈루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음
□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정밀내사후 조사대상자 선정 ○ 김○○외 1인의 재산 및 차량보유현황 등을 내사한 결과 무일푼이던 김○○이 '02년 10월 강남구 소재 상가를 15억원에 매입하였고 -동업자가 렌트카회사에 등록된 자가용 트렁크에 중요한 서류를 싣고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수집보고서를 작성하여 5.30일 서장에게 보고하여 6. 2일부터 실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건달들이 많고 차 트렁크에 중요한 서류를 싣고 다녀 조사에 어려움이 많겠다고 판단하여 -곽영준 조사관은 서울지검 파견근무시 알게된 부동산 투기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업무협조요청을 하여 관계기관 합동 조사키로 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 수사기관과 공조, 007작전을 방불케하는 합동투기조사 실시
○ 2003.6.2.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출장을 마치고 조사대상인 ○○○중개업소의 사업장 동태를 파악하던 중 그 동안 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닫혀 있던 사무실 문이 열려있고 김○○등이 사무실의 서류를 챙기는 것을 보자 서류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것임을 직감하고 - 곧바로 세무서 소속과장에게 연락하여 직원3명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다음, 사전협의된 수사기관에 긴급 협조요청을 하여 약40분 후 도착한 검찰직원 3명과 함께 합동으로 조사를 착수하였음
○ 김○○외 1인은 자신들의 차량에 대하여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태연하다 곽영준 조사관이 차량의 열쇠를 요구하자, 긴급히 외부에 전화한지 10분 후 인근의 불량배로 보이는 자가 사무실에 들어와 자기 차량이라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몰고 나가려고 하였고, - 이에 곽영준 조사관은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검찰수사관이 이를 제압하자 순순히 조사에 응하여 관련 서류를 확보함
○ 확보한 매물대장을 분석, 이들이 강남구 일대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중개한 혐의를 잡고 2003. 6.10일 김??의 소유 상가를 서울청에 확정 전 보전압류를 신청, 사전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한 다음
- ○○번지 부근의 등기부등본 70건을 인터넷으로 징취하여 등기부등본상 '99년 이후 거래된 부동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한 후 - 부동산 소유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급내역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는 방법으로 중개수수료 수입금액누락 (613백만원)을 적발
○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145백만원, 예치한 매매계약서와 국세통합시스템상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이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300백만원, 당초 부동산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8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15백만원 등 총 760백만원을 추징하였고
○ 부동산 공인중개업법 위반자 6명(중개사 면허대여자 : 3명, 자격없이 부동산중개업 영위자 : 2명, 미등기전매자 : 1명)을 법규위반으로 문답서를 징취, 관계기관에 고발예정에 있음
○ 조사과정에서 조사실적을 당일 그대로 관서장과 지방청에 보고하여 청탁의 여지를 없애는 등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초지일관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세무조사후 강남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 소문이 퍼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곽영준조사관의 업무추진능력 및 근무자세를 보면
○ 각종 세무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분야의 실적이 우수한 자로서 -공평, 투명, 신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는 사명감이 투철하고 성실한 공무원임
○ '80년 3월 국세청에 입사하여 일선세무서 및 지방청 특히 서울청 감사관실에 5년간 근무한자로서 청렴성, 기획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직장상사나 동료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세정개혁에 앞장서고 있으며 25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부인이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경영하고 있으며 검소하고 알뜰하게 생활하는 모범공무원임
《 7월의 분야별 우수공무원 공적내용 》
▣ 징세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신영진 조사관은 ○ 파산법인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예금으로 예치된 사실을 집요한 추적 끝에 결손처분된 87억원을 현금 징수하여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음
▣ 세원관리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김용락 조사관은
○ 특수 회계분야인 [Stock Option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사] 및 국제거래인 [사용료·인적용역 등의 국내원천소득 조사기법]의 연구로 효율적인 세원관리에 크게 기여하였음
※ [이달의 국세인] 선정 배경 및 목적
○ 이용섭 국세청장 취임후 "깨끗한 세무관서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노력과 능력에 따른 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국 세무관서에 근무하는 17,000여명의 국세청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징수, 세원관리, 조사, 납세서비스 등 업무분야별로 지난 한달동안 남다른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국세행정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외부에 국세청을 빛낸 우수한 직원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 ※ 선발과정 ☞ [2003년 7월의 국세인] 선발과정은 일선 세무서장, 지방청장 추천과 전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추천제도를 통해 추천된 7명을 본청 각 국실에서 창의력, 실용성, 노력도, 세정등 기여도, 조직기여도 등의 요소별로 평가하여 추천자별 순위표를 작성하였고 감사관실 직원이 공적내용과 근무자세 및 대내외 여론 등을 직접 확인하여 국세청 공적심의회에서 발표한 후 심사위원들의 열띤 자유토론을 거쳐 고심 끝에 이달의 국세인으로 최종 선정하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