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관세사범, 지적재산권사범, 마약사범등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국가 중 최대의 밀수·부정무역의 상대국임
○ 일본, 미국은 건수면에서 여행자에 의한 전자제품·보석류 등 밀수입, 금액면에서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 중국, 일본, 홍콩은 전년도 같은기간에 검거한 대형사건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미국은 여행자에 의한 보석류 밀수입 등 대형사건을 검거하여 증가추세
▣ 2003년 상반기 밀수·부정무역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중고자동차 밀수출입사범의 급증임
○ 이사화물로 가장한 자동차 밀수입은 2002년 104대, 2003년 상반기 70대로 전년 동기대비 250% 급증
○ 차량말소등록이 어려운 도난차량등의 밀수출은 2002년 902대, 2003년 상반기 696대로 전년동기대비 41% 증가
◈ 이사화물로 가장한 (중고)자동차 밀수입
○ 외국체류중에 사용한 승용차를 국내반입시에는 일반수입시의 구비요건인 소음검사 등 각종 인증절차가 면제되거나 등록절차가 간소함
- 밀수입자가 외국에서 구입한 (중고)승용차를 유학생 등(대리반입자)에게 일정댓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대리반입자가 사용하던 승용차인 것처럼 이사화물로 신고하는 수법사용
◈ 중고자동차 밀수출
○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차량말소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나 도난차량· 세금체납차량 등 등록말소가 어려운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하여,
- 수출에 필요한「자동차등록말소증명서」를 위조하거나 기 말소등록된 차량의 차대번호로 변조 또는 허위신고 하거나, 상대적으로 수출심사가 용이한 신차(New Car)로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밀수출
○ 특히, 최근에는 도난차량을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전혀 다른물품으로 수출신고하는 전형적인 밀수출 수법도 자동차 밀수출에 사용
▣ 2003년 하반기 밀수입 방지대책으로는
◈ 밀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조직밀수 검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 중고자동차의 불법수출입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 밀수출차량 대부분이 도난차량, 체납차량 등인 점에 착안하여, 건설교통부의 차량등록자료 및 경찰청의 도난차량신고자료를 ON-LINE으로 전송받아 수출신고 심사 및 밀수출사범 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 도난차량 수사기관인 검찰·경찰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임
※ 붙임 : 1. 2003. 상반기 밀수·부정무역 검거실적
(유형별, 품종별, 대상국별 검거실적)
2. 중고자동차 밀수출입 검거실적
3. 수입차량 등록절차 및 이사화물 자동차 수입시 요건면제 내역
4. 2003년 상반기 주요검거사례
1. 2003. 상반기 밀수 검거실적
가. 유형별 검거실적
(단위:억원)
구 분
'01
'02
'02. 상반기
'03. 상반기
전년동기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
세
사
범
밀
수
입
직접밀수입
금 지 품
26
0
60
4
11
3
16
0
46
△97
선원·승무원밀수
73
4
84
36
38
25
30
2
△21
△94
여행자밀수
890
135
766
146
398
36
426
78
7
119
정상화물가장
179
842
206
2,750
112
184
120
314
7
71
기타밀수입
93
195
128
74
41
65
35
36
△15
△46
소 계
1,261
1,176
1,244
3,010
600
313
627
430
5
38
부정수입
관 세 포 탈
313
1,630
416
2,024
226
994
233
1,096
3
10
수입조건위반
86
128
88
89
31
25
42
44
36
74
소 계
399
1,758
504
2,113
257
1,019
275
1,140
7
12
시 중 단 속
298
33
170
15
108
7
57
3
△47
△56
밀수입 합계
1,958
2,966
1918
5,139
965
1,338
959
1,573
△1
18
밀 수 출
19
123
57
348
21
66
53
308
206
439
합 계
1,977
3,089
1,975
5,487
986
1,404
1,012
1,881
3
34
지재권사범
수 입
300
2,296
279
1,851
144
1,191
154
711
7
△40
수 출
23
118
68
641
25
134
81
213
224
59
합 계
323
2,414
347
2,492
169
1,325
235
924
39
△30
대외 무역 사범
수 입
439
673
453
922
208
238
184
1,152
△12
385
수 출
4
17
11
22
4
17
3
1
△25
△95
합 계
443
690
464
944
212
255
187
1,153
△12
353
마약 사범
수 입
167
4,259
223
620
117
320
211
208
80
△35
수 출
1
0
2
0
1
0
0
0
-
-
합 계
168
4,259
225
620
118
320
211
208
79
△35
총 계
2,911
10,453
3,011
9,543
1,485
3,304
1,645
4,166
11
26
나. 품종별 검거실적
(금액:억원)
연도
구분
'01
'02
'02.상반기
'03.상반기
전년동기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사범
금·보석
138
130
126
1,595
61
56
63
107
3
92
운동구·유희용구
93
427
52
259
34
163
35
78
3
△52
농 산 물
248
370
253
429
168
317
163
175
△3
△45
수 산 물
97
454
70
156
44
118
66
259
50
119
한 약 재
109
39
170
694
86
19
82
10
△5
△49
의류
149
376
195
504
90
222
114
295
27
33
가전제품
261
81
294
243
164
47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680");
var imageLoaded = function(obj) {
// Run onload code.
var title = obj.attr('title');
obj.attr('alt', title);
obj.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obj.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clazz;
}
// 에디터에서 들어간 기사가 아닐 경우, 태그 씌우지 않음
if(obj.attr('xtype') === undefined)
{
return;
}
obj.attr('class', 'img');
obj.removeAttr('xtype');
var w = obj.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obj.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 0) {
var timg = new Image();
timg.src = this.src;
w = parseInt(timg.width);
if (isNaN(w)) {
//...
}
}
if (w >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obj.css('width', w+"px");
if (h > 0) {
obj.css('height', h+"px");
}
if(image_align_class.trim() == "sm-image-c")
{
obj.wrap("
");
}
else
{
obj.wrap("");
}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1) { // 기본 공백 무시
if (title.indexOf('▲') == -1) {
title = '▲ ' + title;
}
// obj.af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