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광역수사체제 확립 및 Cyber 밀수 단속 강화
□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진영)은 2003년도 상반기 중 43건에 61억 원 상당의 밀수·부정무역 사범을 검거하였음. 전년 대비 건수는 13% 증가하였으나 대형사건 감소의 영향으로 금액은 64% 감소하였음. ○ 유형별로는 밀수 등 관세사범이 18건에 51억 원, 위조상표수입 및 원산지 허위표시등 부정무역사범이 6건에 2억 원, 외환사범은 4건에 8억원이며, 마약사범 단속은 15건으로 주로 중국산 복방감초편 및 살빼는 약임. ○ 품종별로는 고추 등 농산물이 22억원, 완구류 11억7천만원, 의류 1억5천만원, 시계 1억2천만원, 안경1억2천만원 순으로, 특이할 점은 과거 농수축산물 위주에서 사치 향락물품의 밀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
□ 금년 상반기 중 대형 조직밀수 검거사례로는, 중국산 고추 220톤(시가 16억원 상당)을 환적화물로 가장하여 밀수입한 조직 일당을 검거한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1년간 고추수입량(6,800톤)의 30분의1에 해당하는 양으로, 이같은 대량의 고추가 시중에 유통되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될 경우 국내고추 가격 하락으로 생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었음.
□ 대구본부세관은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비율(4.2%)을 축소하여 왔으나, 밀수범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적발하기 위하여 ○ 정보분석 시스템(CDW:Customs Data Warehouse)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농수축산물 밀수 단속을 실시하고 ○ 컨테이너 X-ray 투시기, 차량이동추적장비 등 검사장비의 첨단·과학화를 통하여 반입단계에서의 적발에 주력하고, ○ 본부세관에 대구·구미·포항·울산세관을 포함한 광역수사체제를 확립하여 대형화·조직화된 밀수형태에 적극 대응하고,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Cyber 밀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임.
밀수·부정무역 단속실적 □유형별단속실적 (백만원)
□ 세관별단속실적 (백만원)
□ 품종별 단속실적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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