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진짜상품 식별 세미나 개최-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가짜상품으로부터 소비자와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세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인식시키고 세관원들의 가짜상품 식별능력 제고를 위해 6월24일∼7월3일중 주요 유명 상표권자 13개 업체를 초청, 일선 세관의 수출입물품 및 여행자 휴대품 검사 담당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가짜진짜상품 식별세미나」를 개최한다.

  ○ 6월 24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6월 26일 인천공항세관, 7월 1일 인천세관, 7월 3일 부산세관에서 개최한다.

- 서 울 세 관 : 6. 24(화) 09:30∼17:30, 서울세관 10층 대강당

- 인천공항세관 : 6. 26(목) 10:00∼16:30, 인천공항세관

- 인 천 세 관 : 7. 1(화) 10:00∼16:20, 인천세관 5층 강당

- 부 산 세 관 : 7. 3(목) 10:00∼16:20, 부산세관  4층 대강당

□ 이번 세미나에는 주요 상표권자 13개 업체와 해외 상표권자의 국내 상표관리인 등이 참여하여 시장의 동향과 유행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가짜상품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가짜 진짜 상품을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세관 직원들이 여행자휴대품 및 수출입 화물의 통관단계에서 가짜 상품을 한결 신속, 정확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짜상품이 국내시장에 발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일본과 홍콩에서 6명의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상표권 침해물품 단속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내용

  ○ 가짜상품의 식별요령(Presentation 및 현품자료 활용)

  ○  가짜상품 단속에 관한 정보제공

  ○  지적재산권의 법률적 이해 및 분쟁사례

□ 관세청은 지난해 5월에도 서울에서 주요상표권자와 식별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12월에는 2차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가짜진짜 상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나,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불법 수출입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수출품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또 다른 대외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가짜상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입화물로 위장하여 가짜상품을 반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700여건의 보호상표를 신고 받아 관리하고 있고, 금년 3월부터는 웹사이트를 통해 유명브랜드의 가짜/진짜상품에 대한 식별요령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 가짜진짜 상품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가짜상품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상품 개발 의욕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의 지적재산권 등 침해물품 단속 실적>

1. 최근 적발동향

  □ 총괄

(백만원)

  □ 품목별 적발실적

(백만원)

  □ 상표별 적발실적

(백만원)

2. 주요검거사례

□ 가짜 까르띠에 손목시계 밀수입

  피의자 Y는 '02. 12월 중국 K시로 출국하여 K시 소재 손목시계 도매시장에서 모조 까르띠에 시계 500개를 개당 한화 15,000원에 구입한 후, 국내 운반책에게 건넨 후 국내에 입국하여 '03. 1월 인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03.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조 까르띠에 손목시계 2천여점 및 자판 3천여점 등 시가 1억원 상당(진품시가 60여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하다가 검거되었음.

□ 가짜 비아그라와 로렉스 시계 밀수입

피의자 C는 '03. 3월 중국 K시의 의류판매상에서 Armani, GUCCI, Loius Vuitton 등 유명 상표가 부착된 신사복 바지 3,000여점을 개당 미화 3달러씩에 구입하여 중국의 무역회사인 D사에 선적의뢰한 후, '03. 4월 경남 양산세관에서 수입신고하였다가 세관의 현품검사에서 적발되었음.

□ 가짜 로렉스시계 운반

  일본에 거주하는 피의자 Y는 일본인 K로부터 위조 손목시계를 홍콩에서 일본 오사카로 운반해주면 일화 30만엔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03. 1월 홍콩 심사쵸이에서 K로부터 위조 손목시계 500여개를 건네받은 후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오사카로 입국할 목적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였다가 인천국제공항 환승지역 출국장에서 공항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음.

□ 가짜 펜디 핸드백 밀수출

  대전에서 핸드백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E무역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 K는 '01.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펜디 상표를 부착한 여성용 핸드백 50여만점을 미국으로 수출하다가 적발되었음.

□ 중국산 비아그라 밀수입

  중국산 다대기 수입 판매업을 하는 피의자 L은 '02. 3월 다대기 수입자 중국으로 출국하여 C시에 머무르면서 거래관계에 있던 중국인 H로부터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1,800통을 한국으로 밀수해 주면 통당 10,000원씩하여 도합 1,8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을 한 후, 동 물품을 혼합조미료의 수입시 함께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품명을 위장하여 부산세관에 수입신고하였다가 세관직원의 검사결과 적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