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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 분양현장에서의 투기단속 실적 (6. 3(화))


□ 부동산 투기대책반 투입

ㅇ 아파트 등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투입하여 "떴다방" 단속활동을 전개

- 아파트 분양현장 18개소, 주상복합 분양현장 2개소를 대상

- 지방청 및 19개 세무서 46개반 92명 투입

 

 

□ 주요 활동내용 및 분위기

 

 

[ 서울 제5차 동시분양 아파트 ]

ㅇ 8개 모델하우스 현장에 15개반 30명 투입·단속 실시

ㅇ 모델하우스 인근 청약은행에 대하여도 예찰실시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한산한 분위기

    ※ 동시분양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가능

ㅇ 80평 이상 대형평형인 서초동 "더미켈란"은 모델하우스 전시없이 조감도에 의해 내방객 안내

 

 

[ 대우 미래사랑 현장 ]

ㅇ 계약체결 종료일임에도 내방객이 많지 않았음

ㅇ 청약율은 약 5 : 1 이었으나, 계약율은 80%선인 것으로 탐문

 

 

[ 의정부 LG자이 현장 ]

ㅇ 계약접수가 시작된 후 "떴다방"의 거래행위 시도를 캠코더 촬영으로 차단

서울지검 고양지청에서 "떴다방" 혐의자 단속 계속

6. 3일까지 계약율은 65%선 (6.5일 계약만료일)

 

 

[ 안산 대아 아이투빌 현장 ]

ㅇ391세대중 302세대 계약 (77%, 6.4일 계약만료일)

 

 

[ 천안 신도브레뉴 현장 ]

천안시청 직원 5명이 현장 상주하여 합동 단속

ㅇ 6. 7일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된다는 언론보도로 투자열기가 감소한 것으로 탐문

   ※ 경기도청에서 "떴다방" 일제단속계획 수립(6.2∼12월)

- 관할 시·군에 세무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경기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반 편성·운영을 지시

    => 국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 불법행위 적발시 행정조치후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 방침

 

 

□ 향후 계획

ㅇ The # Star City 계약체결(6. 4∼5)기간 투기대책반 투입

ㅇ 서울 제5차 동시분양아파트 등 주요 분양현장에 대한 "떴다방" 등 단속활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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