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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내국세

[국세청] 부동산 거래동향 및 단속활동


□ 아파트가격 동향

 

○ 중개업소 일제 단속 이후 급격한 분양권 시장의 냉각은 급등하던 아파트가격의 상승세를 꺽고 안정·하락세를 주도

○ 투기열풍의 진원지인 강남·수도권의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가격 하락 조짐 감지

 

 

□ 주요 사례

◆  강남 도곡 1차 (주공 재건축)    29가구 미계약사태 발생

- 분양권전매를 노리던 가수요 당첨자 계약포기

- '99년이후 서울동시분양 중 강남권에서 20가구이상 미계약은 최초

※ 당초 청약률 215 : 1로 동시분양 사상 최고의 경쟁률 기록

 

 

◆  서초 반포 주공  재건축 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통과 보도 이후에도 시세변화 없음

※ 지난해에는 안전진단 이야기만 나와도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음

 

[가격하락 사례]

 

ㅇ  도곡 우성4차

34평형 :

 

6억

 

5억8천

 

ㅇ  역삼 개나리

29평형 :

 

8억

 

7억9천

 

ㅇ  가락 시영

15평형 :

 

3억7천

 

3억5천

 

ㅇ  과천 원문 주공3단지

15평형 :

 

3억8천

 

3억6천

 

ㅇ  의왕 포일 동아에코빌

29평형 :

 

2억4천

 

2억3천

 

ㅇ  수원 권선 주공2차

15평형 :

 

2억1천

 

2억

 

ㅇ  평택 장당 우미

34평형 :

 

1억8천

 

1억7천

 

ㅇ  용인 구갈 한양

34평형 :

 

1억6천

 

1억5천

 

ㅇ  천안 불당 현대아이파크

34평형 :

 

2억8천

 

2억2천

 

ㅇ  천안 안서 부경파크

34평형 :

 

2억6천

 

2억5천

 

 

□ 향후 전망 

 

○ 분양권가격의 하락세에 이어 서울·수도권 등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가격의 하향 안정세

 

-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심리를 제거하고 거래형태를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은 조만간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

 

 

□ 중개업소 단속에 대한 평가

◆  일반 국민은 국세청의 중개업소 단속조치가 부동산 가격하락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특히, 아파트 실수요자들은 중개업소 단속을 통해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집 값을 안정시키려는 국세청의 조치에 적극호응

 

◆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번 단속으로 거래가 끊기고 고객이 줄어 사업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음을 토로

 

- 일부 중개업소의 위법 중개행위 때문에 많은 동업자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면서 선별적인 단속을 호소하였음

 

 

◆  단속업무 종사직원들은 중개업소의 폐문과 사업자와의 연락두절로 조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  부동산 투기억제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단속업무에 충실하고 있음

 

 

 

 

5월29일 분양현장 투기단속 활동

 

 

 

□ 부동산 투기대책반 투입

 

○  아파트 등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투입하여 "떴다방" 단속활동을 전개

 

- 아파트 분양현장 27개소, 주상복합현장 2개소를 대상

 

- 지방청 및 20개 세무서 45개반 103명 투입

 

 

 

□ 주요 활동내용 및 분위기

 

[ The # Star city ]

 

○  동일대리인이 3건 이상 청약서를 작성한 66명 인적사항 추가수집    총 165명 수집

 

 

 

[ 서울 제5차 동시분양 아파트 ]

 

○  「부동산투기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안내문을 비치·배부

 

○  분양업체에서는 내방객이 예상보다 적어 분양미달을 우려하며, "투기대책반" 활동에 부담감 표출

 

 

 

[ 대우미래사랑 모델하우스 ]

 

○  분양물량이 적어 (366세대) 내방객이 거의 없는 상태임

 

○  촬영차 방문한 일부언론사 기자 2명은 내방객이 거의 없어 촬영 없이 철수하기도 함

 

 

 

[ 의정부 LG자이 모델하우스 현장 ]

 

○  당첨자 발표일(5.28)은 단속반원들이 새벽 5시부터 야간 11시까지 "떴다방" 감시하였음

 

○  캠코더촬영으로 "떴다방"의 거래시도 차단

 

○  서울지검 고양지청 직원 3명과 합동 단속

 

 

 

[ 수원 신영 로열팰리스 현장 ]

 

○  계약만료일 임에도 계약자 이외에는  내방객이 거의 없었음

 

○  모델하우스 인근에 "떴다방" 혐의자가 배회하고 있어 비노출로 여직원까지 투입하여 인적사항 등 파악 시도

 

 

 

[ 수원 우미 이노스빌 현장 ]

 

○  팔달구청과 합동단속실시

 

○  "떴다방"의 파라솔 및 잡상인의 손수레 등을 철거하도록 조치

 

 

 

[ 대전청 관내 3개현장 ]

 

○  특이한 사항 없이 정상적인 분양계약 진행

 

 

 

□ 향후 계획

 

○  5월28일 모델하우스 오픈으로 현재 단속중인 서울지역 제5차 동시분양아파트에 투기대책반 지속투입

 

-  청약접수일 (6.3∼6.10)

 

- 당첨자 발표일 (6.19)

 

- 계약기간(6.24∼26)까지 단속

 

○  The # Star city 청약자료 수집 분석 계속

 

- 한세대 다수청약자, 중개업자의 다수청약 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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