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일제단속 이후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반전

□ 전반적인 동향

ㅇ 일제단속 이후, 투기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민감한 아파트분양권 거래량이 격감하고 가격은 하락세로 반전

ㅇ 아파트 및 토지 등은 거래가 거의 없고 가격은 하향 보합세임

□ 주요 가격동향 사례

ㅇ 강남 도곡동 주공1차 재건축 26평 분양권 프리미엄  :  1천만원 하락    

ㅇ 부천 범박동 현대홈타운 52평 분양권 프리미엄  :   3천만원 하락

ㅇ 고양 가좌지구 벽산블루밍 33평 분양권 프리미엄 :  2천∼2..5천만원 하락

※  분양전 미달이 우려되었으나, "떴다방"의 개입으로 청약률 170 : 1까지 치솟았던 아파트로 이번 조치 후 투매현상과 함께 분양권가격 폭락

□ 향후 전망 및 대책

ㅇ 관망세를 보이던 투기세력이 정부의 투기억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느끼면서 투기열기는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전망

ㅇ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확고하게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계속하여 투기억제를 위한 국세청의 역량을 총결집·투입

- 투기과열지구 등 분양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활동 실시

-  조사대상 중개업소 등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세액 추징 및 관련법령 위반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등

5월27일 분양현장 투기단속 활동

□ 부동산 투기대책반 투입

ㅇ 아파트 등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투입하여 "떴다방" 단속활동을 전개

- 아파트분양현장 19개소, 주상복합 분양현장 13개를 대상

- 지방청 및 13개 세무서 49개반 103명 투입 (접수은행 180명 별도)

□ 활동내용 및 분위기

[ 서울 제4차 동시분양 아파트 ]

ㅇ 서울시, 강남구 및 서울지검과 합동단속 활동 전개

-  계약기간(5.27∼29) 첫 날임에도 계약자 이외의 "떴다방" 등 투기조장 인력이 거의 보이지 않았음

[ The # Star city 분양현장 ]

ㅇ  모델하우스 현장에 세무서 4개반 10명, 지방청 2개반 5명이 투입되어 완장착용 노출식 예찰활동 실시

ㅇ 26일 현장에서 수집한 "떴다방"자료 8건을 서울시 지적과에 통보

ㅇ  청약서 접수은행 57개 점포에서 한사람이 3건 이상 청약서를 작성한 56명의 인적사항 수집

[수원 신영 로열팰리스 현장]

ㅇ 당첨자 추첨으로 혼잡하여 오후에 1개반 추가 투입

□ 향후 계획

ㅇ 분양과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청약접수 은행창구에 계속 투기대책반을 투입, 자료수집 등 적극적인 단속 활동

ㅇ 서울지역 제5차 동시분양아파트는 5.28일 모델하우스 개장일부터 투기대책반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