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회계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정비, 투명회계 관행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한 감독방식 개선등을 골자로 하는 [2003년도 회계감독업무 중점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키로 함

< 기본목표 >

  ◇ 회계관련개혁법(안)의 시행준비 등 회계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정비

  ◇ 새로운 제도가 공정·투명한 회계관행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의 개선 및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공인회계사시험의 엄정한 관리 및 시험제도 개선

< 2003년도 주요 중점추진과제 >

  ○  회계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정비

  ― CEO·CFO의 공시서류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인증서 문안 및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와 컨설팅업무간 Firewall 설치에 관한 세부지침 등을 마련

○  투명회계 관행 유도를 위한 감독방식의 개선

  ― 업종별 전담팀제를 운영하고, 적발 및 처벌위주의 감리에서 중요사항 중심의 선택·집중감리방식으로 전환

  ― 감리비율을 10%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

○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온라인 교육프로그램(가칭 "FSS 회계교실")을 개설하여  주요 회계이슈별 모범 회계처리예 등을 게시하는 등 기업 및 회계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쌍방향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

  ― 내년부터 1차 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을 늘려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붙임)

2003년도 중점추진과제

1. 회계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정비

□ CEO·CFO의 공시서류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인증서 문안등 마련 (공시감독국과 협의)

  ○  인증내용 : 공시서류의 정확성,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및  평가 등

□ 공개예정기업과 코스닥 관리기업을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추진

  ○  공개예정기업에 대한 지정의제(指定擬制)제도를 폐지하고  증선위가 기업별로 특정 회계법인을 직접지정

□ 감사업무와 컨설팅업무간 Firewall 설치 등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제고방안 추진

  ○  관련조직의 분리, 상호 인적교류의 제한 등

  ○  부채조회 확인, 주요자산 실사등 중요감사절차에 관한 지침  마련 등

□ 감사위원회 위원중 회계(재무)전문가에 관한 자격요건 마련

  □ 회계기준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기업회계기준서^* 제정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회계연구원 주관)

*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중단사업, 지분법, 채권·채무조정등

□ 자의적 회계처리 위험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공시 충실화를 위해 지난해 매출채권, 자산교환거래 등의 상세공시를 의무화 한데 이어 개발비, 재고자산의 구성내역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

2. 투명회계 관행 유도를 위한 감독방식의 개선

  □ 업종별 특성에 맞는 심사감리기법을 개발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

  ○  업종별 체크리스트를 개발·활용하고 개별업종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등 감리업무의 체계화 및 효율화 추진

  □ 적발 및 처벌위주의 저인망식 감리를 지양하고 중요사항  중심의 선택·집중 감리방식으로 전환

  □ 기말재무제표 외에 분·반기재무제표도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예방효과를 제고

□ 종전 5%수준인 감리비율을 10%이상으로 확대하여 감리주기를 단축하고

  ○  부문감리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조회 및 회신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발견시 제도개선책 강구

  □  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강구

  ○  고의·중과실에 의한 부실회계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발행제한 대신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 (회사/대표이사/회계법인)

  ○  주석공시하지 않은 중요한 우발채무가 현실화된 경우에는 가중 조치등 엄중제재

3. 회계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업 및 회계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홍보·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금감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교육프로그램(가칭 "FSS회계교실")을 개설하여 주요 회계이슈^*별 모범 회계처리예 등을 게시

  * 감액손실·자산유동화·지분법적용 회계처리 등

  ○  정기 또는 수시로 오프라인 교육^*도 병행

  * 감리지적 사례 및 향후 중점감리사항, 주요 회계이슈 설명, 내부통제시스템 설계 모범사례 등

4.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

  □ 내년부터 1차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을 늘려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 추진 (응시생 및 학계의견 반영)

  ○  문 항 수 : 6개 과목별 25문항 → 40문항

  ○  시험시간 : 총 2교시(180분) → 총 3교시(320분)

* 문항당 시간 : 1분12초 → 1분 20초

<1차시험 과목별 시험실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