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새판짜기」착수
▣ 관세청(청장 : 김용덕)은 5월26일(月) 10:30∼12:00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초일류세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경제중심을 실현하는 데 관세청이 추진해야 할 주요혁신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관세청은 세관이 인적·물적 이동의 중심(Gate)인 공항만에서 화물과 여행자 통관 및 환적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통관행정의 혁신, 공항만 감시체제의 선진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통관·물류시스템 구축 및 3S운동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여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위한『초일류세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세청이 밝힌 주요 혁신방안으로는,
○ 첫째, 수출입통관 및 화물관리제도를 세계최일류 수준으로 개선하여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관세자유지역을 활성화하여 경제자유구역과 연계 발전시키고, 공항만 연계 환적화물(Sea & Air Cargo)을 위한 「공항만 일관 통관 시스템」을 도입하고, 환적절차를 세계최대의 환적화물 처리국가인 네델란드 수준으로 간소화하여 다국적 물류기업 및 환적화물의 국내유치를 촉진하는 등 동북아 무역중심 및 물류기지화를 추진키로 했다.
※ 부산항은 세계 제3위의 항만으로 환적화물 처리비율이 40% 수준임
(2006년까지 50%이상으로 확대 추진 ; 싱가폴, 로테르담은 80% 수준)
※ 관세자유지역인 부산·광양항에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창고를 유치 운영중
○ 둘째, 화물흐름을 지체시키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감시를 위하여 CCTV와 각종 정보를 연계하는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주요항만에 구축하고, 부두에서의 1차적인 감시는 부두관리기관에 위임하고 세관에서는 우범지역을 기동감시함으로써, 현행 세관직원 중심의 인력위주 감시에서 첨단감시장비 중심의 선진형 감시체제로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 셋째,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입통관체제를 도입하고 수출입통관 및 화물관리시스템을 범국가적 전자무역 및 물류망과 연계시키며, 수출입 추천 및 검역 등 수출입 요건확인 관련 모든 업무를 한번의 자료 제출로 처리하는 「통관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을 마련하는 등 정보시스템의 고도화로 전자무역시대를 완성할 계획이다.
○ 넷째, 관세청의 3S운동[①수요자 위주의 행정(Service-Oriented), ②관세인력의 전문화 (Specialization), ③업무의 단순·표준화(Slim)]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세관문화를 정착시켜 「초일류 세관」을 구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관세청장과 민간대표(안충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를 공동위원장으로 출범한 『초일류세관 추진위원회』는 동북아물류팀, 정보시스템고도화팀, 항만감시선진화팀, 업무쇄신팀 등 4개 팀으로 나뉘어 6월까지 각 추진팀별 실천방안을 마련한 뒤 추진위원회의 보고 및 심의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추진결과를 매분기별로 추진위원회에 종합보고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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