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없이 세무업무를 간단히 처리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함으로써 본연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새로운 세정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 작년 4월 홈택스 서비스를 개시하여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하였음

◇짧은 기간에 전국의 대부분 세무대리인이 이용가입을 하여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 매월 신고하는 원천세의 경우 지난 3월에 전체 신고 건수의 51.3%가 전자신고됨

◇전자신고, 전자민원과 사업자 조회 등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 연간 150만명이 세무관서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을방문할 필요가 없게 됨

◇앞으로도 보다 많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공정·투명·신뢰세정을 제공해 나가겠음

1. 홈택스 서비스 제공내용

[전자신고]

○ 납세자는 원천세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모든 간접세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음

* 전자신고 가능 세목(국세 13종 중 9종)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교통세 및 부가세(Surtax:교육세·농어촌특별세), 원천세

[전자고지·납부]

○ 전자고지 및 납부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이용 가능함

[전자민원]

○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 등 6종의 증명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조회할 수 있음

* 인터넷으로 신청·조회할 수 있는 증명민원(6종)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 국세관련 신고민원 230종 중에서 징수유예신청·계좌개설신고서 등 106종을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음

○ 처리기간이 4일이상 소요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등 30종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공개하여 세정의 투명성을 높임

2. 이용 실적

□ 이용가입자 현황

○ 2003. 3월말 현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대부분(98.5%) 가입하여 신고대리를 의뢰한 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를 하고 있음

○ 지난해 11월부터 홈택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였으나 홈택스 서비스 이용가입자는 63만3천명으로 전체 사업자의 13.3%이며 법인은 27.3%가 가입함

□ 전자신고

○ 매월 신고하는 원천세의 전자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 3월에는 281천건이 전자신고되어

- 전체 신고건수의 51.3%를 점유함

○ 2003. 1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건수는 544천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13.7%를 점유함

□ 전자고지·납부

○ 전자고지는 22만건에 1조 3,903억원으로

- 이는 전체 국세 고지 건수의 4.0%, 금액의 7.1%에 해당함

○ 홈택스 서비스 등을 통한 전자납부실적은 228천건에 3조2,344억원으로

- 전체 국세납부건수의 1.5%, 금액의 3.1%를 차지함

□ 전자민원

○ 사업자등록증명 등 증명민원의 지난 1년간 발급건수는 232천건으로 전체 발급건수의 5.3%이며, 2003. 3월에는 14.1%로 증가하였음

- 2003. 3월 사업자등록증명은 전체의 27.9%가 전자발급되었고, 휴·폐업사실증명은 17.5%에 이름

□ 홈페이지 방문건수

○ 2003. 3월말까지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 방문건수는 265만 4천건으로 이는 월평균 221천건임

- 2003년 1/4분기 월평균 접속건수는 504천건으로 전년의 127천건보다 4배 증가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었던 지난 1월에는 701천건이 접속되어 일평균 27천건에 이름

3. 향후 발전계획

○ 금년 5월에 홈택스 서비스 다양화를 위하여

-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 때 납세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양도 소득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 그동안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제출하던 법인세·소득세 신고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2003년 하반기부터는 홈택스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하여

- 소득세 및 법인세의 전자신고, 기업의 고객관리시스템(CRM)에 준하는 납세자별 맞춤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전업무 분석을 착수할 예정임

○ 이와 같이 홈택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없이 인터넷으로 세무업무를 간단히 해결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함으로써

- 본연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투명·신뢰의 새로운 세정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음

[참고] 홈택스 서비스 이용실적

(2002.4∼2003.3월)                                                                  (단위:천명,천건,억원)

주 1) 2003. 1월의 2002. 2기 확정신고 실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