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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건설교통부] 200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마감


□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28일 결정·공시한 바 있는 50만필지의 2003년도 공시지가에 대하여 3.1∼3.31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789건이 접수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는 지난 해 1,474건에 비하여 315건 증가(21.4%)하였으며, 이중 상향조정 요청이 868건, 하향조정 요청이 921건으로 나타났다.(3.31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지난 해에 비하여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된 요인은 금년도 공시지가가 전국평균 11.14% 상승하여 지난 해(1.28%)에 비하여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가격 상승기과도한 조세부담을 고려한 지가조정요구 등이 주요사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상향요구

하향요구

2002년도

1,474건(100%)

826건(56.0%)

648건(44.0%)

2003년도

1,789건(100%)

868건(48.5%)

921건(51.5%)

증 감

315건(증21.4%)

42건(증5.1%)

273건(증42.1%)

 

 

이와 같이 접수된 1,789건의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표준지를 조사·평가했던 감정평가사가 아닌 인근 지역의 표준지를 담당했던 2명의 감정평가사를 새로 투입하여 이의신청토지에 대한 정밀 재조사·평가를 4월 14일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건설교통부는 담당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기간중에 토지소유자등 이의신청자를 직접 면담하여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재조사한 결과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4월 30일 재조정·공시함과 아울러 이의신청인에게도 개별통지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6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2,70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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