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일반응시자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

▣ 관세청(청장 : 김용덕)은 금년에 실시하는 관세사 자격시험에서 일반응시자의 관세사 자격취득이 용이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75명 이상을 선발할 계획(최소합격인원제 도입)임.

▣ 이는 대부분 응시대상자가 일반대학 무역학과 출신인 점을 감안 하여 관세사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수출입통관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통관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참고로, 최근 5년동안 일반자격시험 합격자 평균은 73명이었으며, 지난해는 77명이었음.

▣ 금년도 실시하는 관세사자격시험 원서접수자는 총 1,632명(전년대비 17.8% 감소)이었으며, 1차시험은 4.13일(일)에 실시하고, 2차시험은 7.13(일)에 실시할 예정임.

※ 붙임 : 참고자료(최소합격인원제 도입배경 및 관세사제도 개요)

【참고자료】

1. 최소합격인원제 도입배경

○ 관세사자격 취득방법은 일반시험 합격과 20년이상 세관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전형의 2가지가 있는데, 특별전형은 '99년도에 폐지되었으나 지난해 헌법소원에 의한 관세사법 개정으로 2000.12.31 이전 재직자에 한해서 다시 부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반시험 응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최소합격인원제를 도입함.

※ 최소합격인원제란 최종시험(2차시험)에서 매 과목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총 합격자수가 75명이 되지 않을 경우 평균 60점 미만인 자 중에서 75명이 될 때까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임.

2. 연도별 관세사시험 합격인원 현황

* 최근 5년('98∼'02)평균 합격자수 : 73명

3. 금년도 관세사자격 제1차시험 응시 현황 및 시험일정

○금년 2월21일에 마감된 제1차시험 원서접수결과, 총응시자는 1,632명으로서, 전년도 대비 17.8% 감소하였음.

○관세사 자격시험은 1·2차로 나누어 치르게 되며, 1차를 합격해야 2차에 응시할 수 있으며, 1차시험은 4월13일, 2차시험은 7월13일 시행할 예정임.

○ 관세사 자격 시험과목

4. 관세사의 직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관세법 또는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의 수출(입)· 반출(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된 절차의 이행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및 자문

○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5. '03.3월 현재 관세사자격 취득 현황

6. 본부세관별 관세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