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개요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2000. 2. 26(토) 1월 사용분에 대하여 첫 추첨을 실시한 이래 2003. 2. 22(토)까지 37회의 추첨을 하였음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KBS- 1TV를 통하여 생방송으로 공개추첨하고 있으며
○ 당첨된 상금은 개별통지와 함께 당첨자의 카드결제계좌에 자동입금시켜 주고 있음
- 소비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직불카드를 포함)로 결제한 거래로 함
※ 직불카드 사용권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첨기회를 신용카드 보다 2배 부여('03.1월 추첨부터 적용)
-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거래는 제외하며 외국인이 국내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거래는 포함
- 현금서비스와 같은 현금융통 거래
- 법인 또는 개인기업 명의의 카드에 의한 거래
- 위장가맹점·불법대금업자 등과 같은 불법업소와의 거래
- 타인이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이용한 거래
- 무효 또는 취소로 확인된 거래
- 세금, 학교수업료, 전기·수도료 등 통합공과금 납부
□ 상금구조 주요변천
○ 당첨인원 확대
- 5, 6등의 경우 매건마다 당첨금을 지급하던 것을 5건을 모아서 1건으로 지급
○ 행운상 신설로 관심 확산 (매월 150명에게 1백만원씩 지급)
2. 당첨 현황
○ 상위등위 당첨자 648명의 현황을 보면
- 남성이 59% 여성이 41%이고
-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45%로 가장 많이 차지함
※ 최연소 20세(남, 서울 노원, '01.11월 추첨시 4등 당첨)
최고령 73세(남, 경기 안양, '00.12월 추첨시 4등 당첨)
- 사용지역은 서울 35%, 경기 25%, 기타지역 40%
- 사용한 업종을 보면 주유소, 음식점, 소매점이 다수 차지함
특히, 지난 '02. 4월 추첨(27회)에서는 최초로 외국인 여성이 1등에 당첨됨
※ 한국인과 결혼후 현재 경기도(고양)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여성으로 △△카드(가족카드)로 ○○할인점에서 사용
□ 가맹점 상위당첨자 현황
○ 상위등위 당첨자 648개 업체 현황을 보면
- 사업주가 남성이 65% 여성이 35%이고
- 사업주 연령을 보면 40대가 37%로 가장 많이 차지함
- 사업장은 서울 31%, 경기 25%, 기타지역 44%
- 당첨된 업종을 보면 주유소, 음식점, 소매점이 다수 차지함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씨는 지난 '01.4월 제15회 복권추첨에서 사용자 3등 1,000만원에 당첨되었으나
- 관할세무서에서 정상적인 거래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광역시 동구의 ××기계공업(주)에서 오븐기를 구매한 것으로 결제된 1,300만원이 실물거래 없는 신용카드불법거래로 확인되어 상금지급이 되지 않음
- 또한 ××기계공업(주)은 실물거래없이 6개월동안 15억원의 신용카드매출을 발생시킨 자료상업체로 확인
○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소재 □□(상품권 판매)의 사업주 ▽▽▽(남)씨는 '02. 3월 제26회 복권추첨에서 가맹점 4등 50만원에 당첨되었으나
- 실사업자가 사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용카드변칙거래 사업자로 확정하고 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 자영업자의 세금과 관련이 있는 재화·용역거래는 복권제 시행 등으로 2000년도에는 1999년도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건수와 금액이 약 2배가 늘어났으며, 2001년도에는 2000년도에 비해 사용건수와 금액이 70% 정도 증가후 2002년도에는 상승세 둔화 추세에 있음
〈 복권제 시행 이후 재화·용역거래 신용카드 사용 증가추세 〉
(백만건, 억원, %)
□ 신용카드 사용건수 등 변화추이
<1인당 월사용건수 변화>
( % )
<건당 사용금액 변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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