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 `03년 2월의관세인에 "최정예 심사전문요원" 백도선씨 선정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업체가 신고한 금액대로 과세하여 먼저 통관시킨 후 일정기간 후에 신고세액의 정확성을 심사하는 업무(사후심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학구적인 연구자세로 수입업체의 누락세액 적발에 공이 큰 성남세관 백도선(7급, 38세)씨를 4,100여명의 관세청직원 중 지난달 근무실적이 가장 우수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2월의관세인]으로 선정, 3월 17일 시상했다.
※ 세관경력 17년째인 백도선(남, 38세)씨는 '03년 1월 관세청 사후심사업무 담당 직원 중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의 심사업무 전문가이고 지난 1년('02.3월∼'03.2월)동안 수입신고된 5,855건을 심사하여 105억원 상당을 추징하였다

 

 

 

□ 백도선씨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조정관세(18%)가 부과되어 관세감면이 되지 않는 전자부품 자동조립 장비인 고정형 칩 마운터(Gantry Chip Mounter)를 기본관세(8%)가 적용되고 관세감면이 되는 회전형 칩 마운터(Rotary Chip Mounter)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감면받은   업체 등 6개 업체에 대해 사후심사를 통하여 감면된 관세와 조정관세에 해당하는 총 7억35백만원 상당을 추징함으로써 Chip Mounter에 대한 확고한 과세관행을 확립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였다
※ 백도선씨는 Chip Mounter 제조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동 물품의 특성을 확인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동종 업계 학계의 자문을 구하였으며 자신의 연구사례를 관세청 홈페이지와 관세청의 전문요원모임인 품사모("품목분류를 사랑하는 모임") 연구지에 등재하여 지식공유를 통한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

 

 

 

○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컨넥터(Connector), 필터(Filter) 등을 각종 통신장비나 전자제품의 부품으로 세번을 잘못 적용한 사례 등을 찾아내 2월 한달동안 41개업체에 대해 4억65백만원을 추징 고지하기도 하였

 


 

 

 

□ [분야별유공직원]으로는
○ 엄정한 감찰활동과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여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한 인천세관 문세영씨(6급)를 일반행정분야에
○ 수입물품 통관시 검사대상이 아닌 물품을 검사하여 세율차이로 인한 누락관세 등을 찾아내는데 공이 큰 청주세관 송영환씨(7급)를 통관분야에
○ 덤핑방지관세(51.72%)가 부과되어 국내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는 대만산 CDR(Compact Disk Recordable)을 관세가 무세인 중국산으로 위장수입하여 9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사건을 검거(시가 45억원)한 서울세관 조운식씨(7급)를 조사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 시상했다.

 

 

 

□ 이와 같이 관세청에서 매달 관세행정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 포상하는 이유는 [깨끗하고 투명한 세관 만들기 운동(일명 : C&TC운동)]의 일환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이달의 관세인" 시상은 '02년 3월부터 시작하여 이번이 열두번째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