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사이버 가짜진짜 상품 전시관" 개통 -

▣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가짜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명브랜드의 가짜상품과 진짜상품에 대한 식별요령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사이버 가짜진짜 상품 전시관』을 3월 1일부터 개통했다.

▣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가짜진짜 상품 전시회를 개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번에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사이버 전시관을 개통함으로써 가짜진짜 상품전시회를 온라인 영역까지 확대했다.

○ 이번 전시관 개통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관세청이 그동안 쌓아 온 know-how를 소비자와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관세청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불법 수출입이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가짜상품의 유통이 늘어날 경우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상품을 구입할 수 없고 기업들의 신상품 개발 의욕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재권 보호에 소극적인 국가로 인식되어 또 다른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2002년 지적재산권침해 단속실적은 2,492억원으로 2000년, 2001년에 비해 각각 60%, 3% 증가하였음.

▣ 주요 제공정보

○ 사이버 전시관에서는 의류, 가방, 신발류, 완구류, 양주, 시계, 골프채 등 시중에 가짜가 많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50여개 유명브랜드별 가짜 상품 식별요령과 가짜와 진품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사진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100여개의 유명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가짜 상품도 시장의 동향과 유행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만큼, 향후 세관에서 적발되는 가짜 상품을 중심으로 새로운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사용자들에게 보다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붙임: 관세청의 지적재산권 등 침해물품 단속실적

<붙임> 관세청의 지적재산권 등 침해물품 단속 실적

□ 최근 적발동향

(백만원)

○ 지적재산권 위반사범의 검거실적은 2002년중 347건, 2,492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건수로는 7%, 금액으로는 3%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위조상표물품 수입건임.

□ 품목별 적발실적

(백만원)

○ 품목별로는 시계류의 위조상표 도용물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밖에 신발류, 핸드백·가죽제품, 의류 등이 주종 품목임.

□ 상표별 적발실적

○ 주로 도용되는 상표로는 롤렉스, 루이비통, 까르띠에, 구찌, 샤넬, 피아제, 프라다 등의 유명 브랜드가 대부분이며, 단일 품목으로는 가짜 비아그라(주로 중국산)가 가장 많이 밀수입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