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이 9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설치한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회원 부당대우 등 불법혐의 가맹점 106개 업체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03.2.3)하였음.

<붙임> 주요 위법행위 유형 참조

*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은 '02.8.16∼'03.1.31 기간중 총 1,071건을 신고접수하고, 이중 거래거절 등 불법혐의 가맹점 총417개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음.

□또한 금융감독원은 각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가맹점이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지도('03.2.4)하고, 향후 각 신용카드사별 불법혐의 가맹점현황(붙임 참조)을 계속 공개할 예정임.

□ 아울러 신용카드이용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행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함.

(02-3771-5950∼2)

붙임 : 주요 위법행위 유형 1부.

<붙 임>

<주요 위법행위 유형>

□ 신용카드 거래거절(38건)

○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전면 거부하는 행위

○ 고객의 신용카드이용한도가 충분함에도 가맹점에서 일방적으로 신용카드결제한도를 설정, 한도 초과분은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행위(사실상 신용카드 일부 거래거절)

□ 카드회원 부당대우(68건)

○ 신용카드결제시는 정상판매하면서, 현금결제시는 할인판매하는 행위

○ 현금결제시는 정상판매하면서 카드결제시는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02.8.16∼'03.1.31기간중 신고접수된 1,071건중 신용카드사별 불법혐의 가맹점은 BC카드사 329건, 국민카드사 214건, 삼성카드사 213건 등의 순으로 높음.

신용카드사별 불법혐의 가맹점 신고접수현황

('02.8.16 ∼ '03.1.31)

(단위 : 건)

* 기타는 12개 카드사 합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