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업무의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전산화-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주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지난 2002. 6월부터 개발해 온 세외수입업무 전산화의 자치단체 확대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추진 개선지침을 마련 각 자치단체에 시달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기 보급된 79개 단체와 추가로 169개 기관 등 전 자치단체로 확대보급 추진하는 세외수입업무 전산화는 탈루세원의 예방과 효율적인 세외수입 업무추진을 위해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해오던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전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키 위한 것으로

- 세외수입 전산화로 인하여 자치단체 내부의 각 업무처리 부서(약 18개)간 전산으로 실시간 업무처리의 유기적인 연계기능 강화는 물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업무의 연계가 가능하고

- 또한 세외수입과 관련된 지방행정전산망 또는 교통관련 전산망 등 5개의 유관시스템과 연계처리가 가능하여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증대시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세외수입전산화가 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금년말부터는 그동안 세외수입 업무처리에 있어서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세외수입탈루 및 부과누락·체납액관리 등의 문제사례를 획기적으로 일소하여 대폭적인 지방재정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지방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관·연 지방세외수입확충 연구모임을 구성운영하고, 행정자치부 - 시 도 - 시 군 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연구망 구축과 각 자치단체가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회 등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세외수입확충에 대한 연구실적 및 향후발전대책 등의 정보를 자치단체 상호간 공유를 강화토록 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지방분권시책과 부응하여 지방세외수입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적극적인 세외수입 증대시책을 추진하도록

- 선진외국의 세외수입 제도와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등 지원해 나가면서

- 이들 시책이 자치단체에서 성공을 거두도록 자치단체의 추진의지와 실태 등을 지속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이 우수한 자치단체는 재정지원 또는 표창을 확대하는 등 전 자치단체 세외수입업무 추진에 있어서 경쟁원리를 적용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