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2. 5. 06:08분 발 연합뉴스 (경제면)“자영업자간 소득 양극화 극심” 제 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해명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9.4% 증가

□ 2000년 귀속 소득세 납세인원은 3,480천명에 비해 2001년 귀속 소득세 납세인원은 3,808천명으로 9.4% 증가

-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으로 사업자의 매출자료가 노출됨에 따라 소득세 납세인원도 증가

※ 소득세 납세인원 : 과세미달자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 소득세 납세인원에는 사업자가 아닌 납세자(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만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음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8천만원초과 소득자 30.5% 증가

□ 1998년 외환위기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 납세자가 대폭 감소하였다가 1999년부터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

- 따라서 2001년 귀속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자도 58,031명으로2000년 귀속 44,465명에 비해 30.5% 증가

(단위 : 천명)

※ 1999년 귀속부터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인원 8.2% 증가

□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미달 인원은 1,849천명인데 비해 2001년 귀속은 2,001천명으로 8.2% 증가

- 전체 소득세 납세인원이 9.4% 증가(3,480천명→3,808천명)한데 비하면 과세미달인원은 적게 증가한 것임

※ 소득세 과세미달자 : 연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여 과세표준이 없는 자(4인 가족 : 460만원)

□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12.1% 증가

□ 전체 소득세 납세인원은 9.4% 증가한 반면 과세미달자가 8.2%만 증가한 것은 그 차이 1.2% 만큼이 과세대상자(최저세율 적용계급인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자)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함

- 따라서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계급의 인원은 증가하는 것이 당연함

2002년 5월에 신고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전반적인 신고수준 향상으로 2000년 귀속에 비해 납세인원과 신고소득이 많이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