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납세자들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 및 신고성실도 검증기준으로 활용 -
1. 「골프회원권기준시가」 란
□ 골프회원권을 팔았을 때와 상속·증여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시가」란 매매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 골프회원권기준시가는
1983.7.1에 21개 골프장에 대해 최초고시한 이후 이번 2003.2.1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고시하였고 1998년부터 매년 2.1자, 8.1자로 정례화하여 고시해 오고 있습니다.
2. 고시대상
□ 이번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旣 고시된 골프장의 회원권과 신규로 정식 개장하였거나 개장예정으로 시범라운딩 중인 골프장의 회원권입니다.
□ 고시 골프장수
* ( ) : 회원권종류별 개수
□ 신규 골프장 : 레이크힐스제주(제주 서귀포), 남촌(경기 광주)
□ 회원권종류 추가 골프장 : 8개C.C 10종
→가평베네스트(우대), 리츠칼튼(주중), 선산(VIP), 송추(주중), 스카이밸리(우대·특별), 썬힐(주중·주중가족), 쎄븐힐스(우대), 캐슬파인(우대)
※회원권 반환(소멸)으로 고시제외 : 경주신라(일반), 진주(주중)
□ 권역별 골프장수
☞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연회비제로 운영하는 골프장(남부·안양베네스트), 누구나 이용 가능한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은 회원권 거래대상이 아니므로 고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직전고시('02.8.1자) 대비 평균 6.1% 상향조정
□ 지난해 12월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골프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직원들을 투입하여 골프회원권중개업소·골프관련간행물·인터넷 골프관련사이트 등의 시세자료를 참고하고, 골프장운영법인 현장확인과 골프회원권매매계약서 자료 등을 수집하여 실거래가액·분양가액·호가 등을 면밀히 파악·조사하여 골프회원권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며 2002.8.1자 보다 평균 6.1%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기준시가 상승률 비교
□ 旣 고시분 177개 회원권 중 직전고시('02.8.1자) 대비 상승 91개, 보합 70개, 하락 16개 골프회원권기준시가 상승률이 직전고시(18.7%)에 비하여 둔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직전고시때에는 하락한 회원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 직전고시 대비 기준시가 변동내용
* 註 : 상단은 골프회원권수, 하단은 점유비(%)
□ 권역별로는 추가분양이 활발한 강원권과 상대적으로 회원수가 적고 1억원미만의 저가회원권이 많은 제주권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 가액대별로는 1억원미만의 저가회원권이, 회원권종류별로는 주중 및 여자회원권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 가액대별 회원권수 및 직전고시 대비 상승률
□ 회원권 종류별 직전고시 대비 상승률
□ 기준시가 최고·최저 등
(단위:천원)
* 일반회원권 기준으로 작성
4. 시행일 및 안내서비스 제공
□ 이번에 고시한 골프회원권기준시가는 2003.2.1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이번에 고시한 골프회원권기준시가를 알고자 하면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전국어디서나 전화 1588-0060) 및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양도·상속·증여세 세원관리담당과에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① 기준시가 고시 골프장의 시·도별 현황
② 기준시가 상승금액이 큰 골프회원권
③ 기준시가 상승률이 높은 골프회원권
④ 골프회원권기준시가 상위
⑤ 골프회원권기준시가 하위
⑥ 신규·회원권종류 추가 및 골프장명이 변경된 골프장
⑦ 2002년도 중 신규고시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⑧ 골프장별 주중회원권기준시가
⑨ 기준시가 고시대상이 아닌 골프장
⑩ 골프회원권에 대한 과세실적 | ||||||||||||||||||||||||||||||||||||||||||||||||||||||||||||||||||||||||||||||||||||||||||||||||||||||||||||||||||||||||||||||||||||||||||||||||||||||||||||||
☞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