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다가오는 설·대보름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요증가로 밀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 1월 2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주동안 전국의 세관 인력과 장비를 집중투입하여 농수축산물 밀수 및 부정무역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추진배경

○ 농수축산물은 국내외의 큰 가격차와 국내 공급부족으로 밀수유혹이 상존하고

- 간소화된 통관절차와 국산품과의 식별곤란 등으로 단속망을 피하기 쉽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지난해 농수축산물 밀수는 1,298억원으로 전체 관세사범 밀수 총5,487억원의 약 24%를 차지

- 품목별로는 녹용(679억원), 고추(160억원), 생강(82억원), 참깨(38억원), 대두(24억원), 낙지(21억원) 순으로 적발·검거하였음

○ 예년의 경우 설·대보름을 전후한 시기에 농산물 밀수 검거실적이 많았으며 금년에도 동 기간에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및 호두·땅콩 등의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 설·대보름 기간의 단속실적은 40건, 49억원 상당으로 주요품목은 고추(22억원), 대두(13억원), 생강(7억원), 참깨(1억원), 곶감(7천만원) 등 이었음

- 농수축산물의 밀수는 국내 420만 농어민들에게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며,

- 또한 밀수 농수축산물은 검역·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유통되기 때문에 병충해의 유입으로 국민보건과 자연환경을 해칠 우려가 많으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 대책

○ 설·대보름 기간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 농수축산물의 반입·통관·유통단계 등을 입체적으로 집중 추적단속

- 이번 단속은 농산물의 집하소 등 농수축산물의 유통시장에 대한 불시 시중단속 강화

- 농수축산물 밀수 등에 대하여 본청 및 본부세관에 설치된 "밀수척결특별기동대"와 합동단속 및 점검 실시

- 세관별 지역특성에 따라 산하세관과 합동으로 조사팀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단기간 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광역수사체계를 운영

○ 관세청은 최근의 밀수행태가 조직화·대형화되고 있어 밀수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밀수제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밀수신고를 당부드림.

※ 2002년 농수축산물 밀수적발실적(붙임 참조)

□ 밀수신고 안내

★ 신고자의 신원 보장, 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전화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25번, 관세청 홈페이지 : www.customs.go.kr

[참고자료]

1. 밀수·부정무역 단속실적(총괄)

2. 농수축산물 밀수입 검거실적

○ 총괄

○ 적출국별 검거실적

- 농산물과 한약재(홍콩포함)의 경우 전체 검거금액의 약 99%가, 수산물의 경우는 약 72%가 중국으로부터 밀수된 것임

- 녹용(679억원), 고추(160억원), 생강(82억원), 참깨(38억원), 대두(24억원), 낙지(21억원)

3. 지난해 설·대보름 주요검거 실적

- 고추(22억원), 대두(13억원), 생강(7억원), 참깨(1억원), 곶감(7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