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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공시의무 위반법인에 대한 조치

주요 내용

 

 

 

반기보고서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1,303사)의 2002년도 반기보고서(대상기간 : 2002. 1. 1∼6. 30) 중에서 최근 경영진이 빈번하게 교체된 경우 등 중점심사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 165사(상장 51, 협회등록 114)의 반기보고서를 심사하였으며

 

○ 심사결과 26사(상장 7, 협회등록 19)가 주요경영사항을 적시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반기보고서를 부실기재한 사실을 적발하였음

 

 

 

▷ 회사가 최대주주 등을 위한 회사자금 대여·가지급 사실 등을 적시에 공시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4사) : 당해 회사에 과징금(계 93백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의 위법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2002. 12. 11.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 공모자금 사용내역, 소송사건, 당기순손실 발생원인, 관계회사 결산실적, 기공시한 사항의 진행상황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22사) : 위반사실의 경중에 따라 경고·주의조치하고, 기재사항의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정한 반기보고서를 재공시하도록 명하였음(2002. 11. 29. 시행)

 

 

 

기타 공시의무 위반법인에 대한 조치

 

□ 한편, 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 가지급 사실을 공시하지 아니한 협회등록법인인 ㈜세림아이텍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을 모집한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인 ㈜메디페이스에 대하여 과징금 합계 68백만원을 부과하였음(2002. 12. 11.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대여·가지급받거나, 회사와 유가증권 등을 거래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당해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죄질이 나쁜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고발(수사기관 통보)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임


 

붙 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및 조치 1부

 

 

 

 

 

(붙임)

 

 

 

위반자별 위법사실 및 조치

 

 

 

반기보고서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4사)

위반자

위법사실

조치

㈜아펙스[협회등록]

·최대주주등을 위한 금전 가지급 사실(2,000백만원) 공시 불이행

과징금 24,000,000원

K○○

 

(前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수사기관 통보

한동훈(前 대표이사)

경 고

㈜심스밸리[협회등록]

·최대주주등을 위한 금전 대여사실(13,526백만원) 공시 불이행

 

·2002년 반기보고서 허위기재

과징금 30,000,000원

Y○○(대표이사)

수사기관 통보

㈜대한바이오링크

 

[협회등록]

·최대주주등을 위한 금전 대여사실(10,666백만원) 공시 불이행

과징금 21,000,000원

㈜디피아이[상장]

·최대주주등에게 유가증권 매도사실(136백만원) 공시 불이행

과징금 18,000,000원



 

기타 공시의무 위반법인에 대한 조치(2사)

위반자

위법사실

조치

㈜세림아이텍[협회등록]

·최대주주등을 위한 금전 가지급 사실(6,000백만원) 공시 불이행

과징금 30,000,000원

K○○(대표이사)

수사기관 통보

㈜메디페이스

 

[금감위등록]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주식위법모집금액 10,322백만원)

과징금 38,305,000원

 

 

 

 

<참고자료>

 

 

 

반기보고서 심사결과 위반사실 및 조치내용

 

 

 

□ 상장법인 : 6사, 협회등록법인 : 16사

법인명

위반사실

조치

영화금속, 케이아이티비, 씨케이에프, 한국카본, 모바일원커뮤니케이션, 유니슨산업, 코람스틸, 소예, 한국볼트공업, 세코닉스, 제일엔테크, 코리아링크, 모디아, 사이어스, 우진코리아

 

<상장: 4사, 협회등록: 11사>

장·단기차입금 부속명세서, 공모자금 사용내역, 최대주주에게 부동산 매도사실, 당기순손실의 주요원인,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사실 등 기재 누락

경고 및 정정명령




엔플렉스, 플래닛팔이, 필코전자

 

<협회등록: 3사>

당기순손실 주요원인, 최대주주등에 대한 출자사실 등 기재 누락

주의 및 정정명령

SK텔레콤,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엠바이엔

 

<상장: 2사, 협회등록: 1사>

계열회사에 금전대여사실, 최대주주등에게 유가증권 매도사실 등 공시 불이행

경 고

한성에코넷

 

<협회등록: 1사>

부동산 처분사실 공시 불이행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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