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12.9(월) 관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3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 을 발표하였음
○ 동 (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12월중에 대통령령으로 확정·공포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임
□ 2003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의 주요내용
○ 2003년 조정관세 운용(안)
- 조정관세 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는 제도임
- 2003년 조정관세 운용안 은 중국·필리핀 등과의 통상마찰 , 관련산업의 구조조정 지연, 소비자 후생감소 측면 등을 고려하여 축소 하는 방향으로 운용키로 하였음
- 이에 따라 현행 23개품목 중 11개품목의 조정관세율을 인하 하였고 , 신규 추가품목은 없음
- 이번에 세율이 인하되는 11개 품목은 활돔·활농어 등 수산물 6개 , 바나나·표고버섯 등 농산물 2개, 견직물 · 면직물 등 공산품 3개 임
○ 2003년 할당관세 운용(안)
- 할당관세 란 물가안정·물자의 수급원활·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40%p 내의 범위에서 기본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제도임
- 2003년 할당관세 운용안 은 현재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할 때 기본관세율의 개편이 어려우므로, 기초원자재나 첨단산업품목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극 운용키로 하였음
- 이에 따라 기초원자재 세율인하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지원 등을 위해, 현행 66개 품목보다 7개 품목이 확대된 총 73개 품목 에 대해 운용될 예정이며,
△ 이로 인한 관세지원 예상규모 는 5,419억원 에 이를 전망
- 이번에 할당관세가 제외되는 품목은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채종박 등 4개품목 이고,
신규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알루미늄괴, 천연고무, PDP드라이필름 등 11개 품목임
2003年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
Ⅰ. 조정관세
1. 제도의 개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 하여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관세법 제69조)
□ 2002년 현재 총 23개 품목 적용
2. 2003년 조정관세 운용(안)
□ 기본방침
△ 조정관세 부과로 인한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 관련산업의 구조조정 지연 , 소비자 후생감소 등을 고려하여 축소운용
- 기존 품목 은 원칙적으로 세율을 일괄삭감(5%p)하되, 수입이 급증하는 등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품목만 종전 세율 유지
- 신규요청 품목 은 조정관세의 축소운용 방침상 미수용
□ 주요 개정내용
△ 수산물 은 기존 12개 품목중 활돔, 활농어, 냉동홍어 등 6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을 일괄적으로 5%씩 인하
- 기타 활뱀장어, 새우젓 등 수입이 급증하고 있거나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6개 품목은 현행 조정관세율을 유지
(단위 : %, 원/kg)
품 명
기본
세율
조정관세
국별수입 비중
('01)
현 행
개 정
활 돔
10
60% 또는 4 ,390원/kg
55% 또는 4,024원/kg
일본77, 중국23
활농어
10
60
55
중국84, 일본16
냉동홍어
10
40
35
칠 레41, 아르헨티나19
냉동새우
20
35
30
태국61, 필리핀12
냉동오징어
10
40
35
중국34, 인니23
냉동낙 지
20
35% 또는 622 원/kg
30% 또는 533원/kg
중국93, 베트남4
활뱀장어
10
30 % 또는 1,908원/k g
유 지
대만50, 중국40
활민어
10
40
유 지
중국100
냉동명태
10
30
유 지
러시78, 일본12
냉동꽁치
10
40
유 지
일본50, 대만44
냉동민어
10
70
유 지
기니54, 중국31
새우젓
20
55% 또는 363 원/kg
유 지
중국86, 베트남11
△ 농산물 은 기존 6개 품목중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나나와 표고버섯 2개 품목의 세율 인하
- 기타 당면, 찐쌀 등 4개 품목은 현행 관세율 유지
(단위: %, 원/kg)
품 명
기본
세율
조정관세
국별수입 비중
('01)
현 행
개 정
바나나
30
50
40
필리핀97
표고버섯
30
60% 또는 1,625원/kg
55% 또는 1,625원/kg
중국100
당 면
8
50% 또는 395원/kg
유 지
중국99
찐 쌀
8
50
유 지
중국87, 스페인7
혼합조미료
8
45
유 지
중국70, 일본24
메 주
8
25% 또는 100원/kg
유 지
중국99
△ 공산품 은 기존 5개 품목 중 면직물/거즈, 견사 등 3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
- 기타 합판, 전자부품장착기 등 2개 품목은 현행세율 유지
(단위 : %)
품 명
기본
세율
조정관세
국별수입 비중
('01)
현 행
개 정
견직물
13
16
15
중국94
면직물/거즈
10/8
14
13
중국73, 우크라이나5
견 사
8
14
10
중국89, 베트남8
합 판
8
13
유 지
인니50, 중국 20
전자부품장착기
8
18
유 지
일본80, 미국6
Ⅱ. 할당관세
1. 제도의 개요
- 40%p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감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 제도 (관세법 제71조)
□ 2002년 현재 총 66개 품목 적용(세수지원 : 4,766억원)
2. 2003년 할당관세 운용(案)
□ 기본방침
△ DDA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본관세율을 개편할 경우 우리측 협상력이 약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관세율을 개편하는 대신, 할당관세를 적극적으로 운용
- 기초원자재나 세율불균형 등 관세율 개편이 요청되는 경우 할당관세를 운용하되, 국내 생산업체의 피해 여부 및 국제수입가격 변동정도 를 감안하여 결정
- 첨단산업, 중소기업, 농축수산업 등 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할당관세를 운용하되, 산업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주요 개정내용
△ 기존 품목 66개 중 4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 하고, 11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 함으로써 총 73개 품목 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
-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채종박 등 4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 PDP 드라이필름 등 첨단산업 지원 2개, 알루미늄괴 등 물가안정 6개, 코발트 메탈파우더 등 중소기업 및 축산업 지원 2개, 세율불균형시정 1개 등, 총 11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
△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적용될 품목 62개중 8개 품목은 세율을 조정 하고 나머지 54개 품목은 현행 세율 유지
- 수입가격이 하락한 사료용 유장 등 4개 품목과 한·미 담배협상 결과를 반영한 담배 등 총 5개 품목의 세율을 인상
* 담배의 경우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상반기인 6.30까지는 현행과 같이 2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하반기인 7.1∼12.31까지는 30%로 세율을 인상
- 중소기업 지원 및 물가안정을 위해 선철, 철강빌레트 등 3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
- 나머지 첨단산업 지원 14개, 농축산업 지원 13개, 중소기업 지원 8개, 세율불균형 시정 3개, 물가안정 12개, 기타 석유 제품 4개 등 총 54개 품목은 현행 세율수준을 유지
△ 할당관세 적용 품목수의 증가 및 수입증가 전망 등으로 인해
- 관 세지원 예상규모는 年 5,419억원('03년 업계수입 전망 기초)으로 금년보다 653억원 증가전망
Ⅲ. 향후일정
□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 대통령령으로 공포, 2003.1.1 시행 ⇒ 2003.1.1∼2003.12.31 수입신고분에 적용
<참고 1>
2003년 조정관세 개정내용
적용사유
적용품목
제 외
농수산업 보 호
수 산 물
활뱀장어, 활돔, 활농어, 활민어, 냉동명태, 냉동꽁치, 냉동홍어, 냉동민어, 냉동새우, 냉동오징어, 냉동낙지, 새우젓(12)
농 산 물
당면, 찐쌀, 메주, 혼합조미료, 표고버섯, 바나나(6)
경 쟁 력 취약산업 보 호
섬유, 목재
견사, 견직물, 면직물, 합판(4)
국산개발품
기계
전자부품 장착기(1)
합 계
23
<참고 2>
2003년 할당관세 개정내용
적용사유
적용품목
기존품목
신규적용
적용연장
제 외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 (21개)
기초원자재
(13개)
서민 생활안정
(8개)
- 원피, 원목 , 양모, 원면, 선철, 동광, 동설, 알루미늄설, 납사용원유, 고철 (10개)
- LPG, 맥주맥, 맥아, 매니옥칩 , 가공용 옥수수 (5개)
탄탈륨 (1개)
아연광, 천연고무, 알루미늄괴 (3개)
- 제분용밀, 자일 리톨, 향료 (3개)
첨단산업지원
(16개)
전 극제어기, PDP전용유리, 금속 전 극용 페이스트, 격리막, 산화 코발트, 2차전지용 흑연, 냉 음극 형광 램프용전극 , 경 질 유 리관, 폴리 이 미드필름 , 산화지르코늄, 건식식각기, 막성장 장치, 증착기, 현상·도포기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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