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朴容晟))는 11월 15일(금)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여동안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봉태열(奉泰烈)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한 가운데 상공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봉태열 청장과 서울시내 지역세무서장 23명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서울시내 중소기업인을 대표하여 중구상공회 김영남 회장, 서초구상공회 한동석 회장, 서대문구상공회 김경오 회장, 관악구상공회 오맹곤 회장, 동대문구상공회 신세철 회장 등 상공회 회장과 부회장 4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봉태열 청장은 “국세행정의 현황과 발전방향“ 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봉 청장은 “지역단위의 상공인 단체인 상공회와 기초단위의 세정기관인 세무서 및 서울지방국세청간에 갖게 되는 오늘 간담회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하고, “앞으로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에 귀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조세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연에서 봉 청장은 “1966년 개청당시 700억원 규모의 국세청 세수가 2001년에는 89조2천여억원으로 무려 1,275배나 증가하였음에도 조세체계의 복잡성, 국민의 낮은 납세의식수준, 근거과세기반 미흡 등으로 인해 조세행정 수행상에 취약점을 나타내었다”고 말하고 “세정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국세행정의 개혁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개혁의 주요내용은, 134개의 세무서를 99개로 통폐합하고,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접촉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담당제를 폐지하였다. 전국 세무서에 세무서장 직속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배치하여 세정에 대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납세자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시스템적으로 자동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1% 이하로 줄이고,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용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외형상의 공평과세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민간부문을 기준으로 1999년 42조6천여억원에서 2001년 135조 3천여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앞으로도 매년 괄목할만한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봉 청장의 강연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 기업경영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었다. 서초구상공회 한동석 회장 (한교그룹 회장)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매출액의 1-2%로 다소 높다고 지적하고, 가산세율 인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봉 청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봉구상공회 박기점 회장 (㈜우영 회장)은 국세행정 개혁을 무리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 봉 청장은 일선 세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관악구상공회 오맹곤 회장 (㈜경신화학 회장)은 관악구는 타 구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소규모 영세기업이 많은 편이어서 매출액이 큰 중견기업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공평과세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봉 청장은 특정 구만 특별관리한다는 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나며, 지역특성을 감안한 세정운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을 전체적으로 볼 때 업종별 등으로 행정의 비례원칙을 적용하여 세정행정에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상공회 신세철 회장 (㈜동승아크 회장)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징수유예를 적용받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담보제공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봉 청장은 생산적 중소기업, 수출기업, 영세기업 등에게는 납기를 연장하고, 신속한 환급을 보장하는 등 우선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간관계상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모두 청취하지는 못했으며, 이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참석자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회신해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 이어 서울지방국세청 윤석범 법인세과장으로부터 새로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경비율제도, 홈택스서비스,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내용 등에 관한 소개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오늘과 같은 모임이 앞으로도 계속 열려 중소기업인의 기업경영의욕을 북돋우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상공회의소는 앞으로 서울지역 기초단위의 유관기관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구청과 공동으로 설립하고 있는 상공회(商工會)는 2002년 11월현재 18개 구에 설립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구에서도 곧 설립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 주요참석자 (상공회명 가나다순)
강동구상공회 전순표 회장 (㈜세스코 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