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다가오는 김장철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요증가로 밀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오늘(11월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주간 전국의 세관 인력과 장비를 집중투입하여 농수축산물 밀수·부정무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임.
◈ 이번 집중단속은, 매년 농수축산물의 수요가 집중되는 김장철을 앞두고 밀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 특히, 금년에는 폭우에 의한 침수·일조량 감소 및 적조에 따른 양식어류의 폐사로 인한 공급량 부족으로 밀수우려가 높다는 판단하에 실시하는 것임.
◈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기간중에,
○ 2002. 9. 16. 청장직속으로 설치된「밀수척결 특별기동대」를 중심으로 모든 정·첩보를 집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등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 전국적으로 불시다발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 농림부·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적극전개하여 통관 단계는 물론, 유통시장 단속까지 반입→통관→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 단속할 계획임.
○ 아울러, 농·수협, 어촌계 등 민간단체의 협력과 대민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펴 나갈 것임.
◈ 참고로, 지난해 김장철 특별단속기간(11.12.-24.) 중 검거실적은 283건, 374억원으로서,
○ 이중 농수축산물은 42건, 49억원을 검거하여 2000년 동기대비 328% 급증하였으며,
○ 주요 품목별 검거실적은 고추 9억원, 생강 8억원, 도라지 7억원 참깨 2억원, 새우젓 2,600만원 등임.
◈ 한편, 금년 10월까지의 밀수검거는 2,358건에 7,831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70건 6,067억원에 비해 금액대비 29% 증가하였고,
○ 이 중
【참고자료】
1. 추석절 대비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 내용
2. 최근 농수축산물 밀수단속 동향.
3. 최근 농수축산물 밀수적발사례.
【참고자료】
1. 김장철 대비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 내용
○ 농수축산물 밀수단속에 조사역량 집중
- 청장직속의「밀수척결특별기동대」를 중심으로 모든 정·첩보 집중관리
-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전국에서 불시다발적인 밀수단속 실시
- 광역수사체제 운영, 인력·장비 상호지원 등 세관의 가용인력, 가용예산 집중투입
○ 조직밀수 척결
- 정보수집, 분석 역량을 농수축산물 조직밀수 단속에 집중하고 초동단계부터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조사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금융계좌추적, 통제배달, 통신제한 등 특수조사기법의 적극활용
○ 여행자휴대품 검사강화로 불법반입 농수산물 철저단속
- 여행자 휴대품 농산물에 대한 전량개장 검색 및 면세허용량 엄격 준수
- 자가소비용으로 면세통관된 휴대농산물의 상용행위 및 수집상·판매상 집중단속
○ 시중유통경로 단속강화로 밀수수요 차단
- 밀수 농수축산물의 수집상, 집하소 등 밀수품 매개경로 파악하여 불시단속
-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 대국민 홍보강화로 밀수기도 사전차단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 농림부, 경찰, 농·수협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 실시
- 유관 민간단체의 협력유도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 강구
- 밀수신고요령 등의 홍보강화로 밀수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
2. 최근 농수축산물 등 밀수단속 동향
◇ 연도별 밀수적발 실적(총괄)
(단위 : 억원)
◇ 농수축산물 밀수입(관세사범) 적발실적
(단위 :억원)
◇ 농수축산물 밀수주종품목 추세
(금액 : 억원)
3. 최근 농수축산물 밀수적발사례
□ 사례 1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컨테이너 전체에 중국산 건고추 24톤, 시가 2억원 상당을 은닉한 후, 세관에는 전량 버섯인 양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자료분석에 따른 관리대상화물 선별에 의한 정밀검사결과 밀수품을 적발(2002. 10. 25. 부산세관)
□ 사례 2
중국으로부터 비아그라, 건고추 및 녹용 등 약18억원 상당의 물품을 은닉하였으면서도 밀수입하면서 마치 전량 냉동까나리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였다가 정보를 입수한 세관직원이 시험가동중인 컨테이너 X-Ray투시기를 이용한 검사결과 컨테이너 안쪽에 형태가 다른 혐의물품을 발견하고, 배달지까지 통제배달한 결과 밀수품 하역현장에서 밀수조직원 일망타진(2002. 10 .22. 부산세관)
□ 사례 3
홍콩으로부터 수입하는 대형 스피커 내부의 부품을 들어내고, 녹용을 은닉한 후, 항공화물을 이용하여 1997 - 2002년 사이 68회에 걸쳐 녹영 129톤, 시가 64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밀수조직을 통제배달, 계좌추적 등 특수조삭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일망타진(2002. 8. 26. 인천세관)
□ 사례 4
제3국으로 재반출되는 환적화물의 경우 거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중국으로부터 부산항으로 반입한 후 필리핀으로 재반출되는 환적화물인 양 가장하여 적하목록에는 화공약품으로 기재, 부산항으로 반입한 후 홍콩으로 운항되는 선박에 적재할 것처럼 다른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중국산 참깨 200톤을 적발하고 조사과정에서 과거 2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을 적발하는 등 중국산 참깨 총 450톤, 시가 약 23억원 상당 검거(2002. 8. 11. 부산세관)
□ 사례 5
제3국으로 재반출되는 환적화물의 경우 거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중국으로부터 부산항으로 반입한 후 필리핀으로 재반출되는 환적화물인 양 가장하여 적하목록에는 장신구로 기재, 부산항으로 반입한 후 필리핀으로 운항되는 선박에 적재할 것처럼 다른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중국산 건고추 23톤을 적발하고 밀수조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같은 방법으로 건고추 20톤을 밀수입하는 등 총 43톤, 시가 3억원 상당 밀수조직 일망타진(2002. 8. 3. 부산세관)
□ 사례 6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세관검사대상으로 선별될 가능성이 많아 이를 회피하고자 중국산 건고추를 인도네시아로 반입하여 컨테이너 문쪽으로 절반가량은 정상수입화물인 인도네시아산 숯을, 안쪽에는 건고추 8톤, 시가 2억 2천만원 상당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정보에 따라 대기중이던 세관 조사요원에게 적발되었고, 동 컨테이너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한 결과 하역장소에 대기중이던 밀수조직원들의 심한 반항에 가스총을 사용한 격투 끝에 일망타진(2002. 4. 26. 부산세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