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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관세

[관세청] 출항일기준 수출통계 작성방안 추진


□ 수출통계 집계기준 현황

 

 

 

○ 무역통계작성의 국제적 기준인 『UN무역통계작성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무역통계계상기준은 신고수리일 기준과 출항일 기준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문제점

 

 

 

○ 신고수리일기준 통계는 일별 및 월별의 통계를 익일에 신속하게 집계할 수 있는 반면 신고수리후 신고취하 및 정정 발생으로 통계확정이 지연되고 신고수리후 선적되지않아 수리취하되는 물품까지 통계에 과다계상되는 등 무역통계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방향

 

 

 

○ 2002년중에 그동안 축적된 출항일기준 통계의 정확성 검증 및 시스템분석을 토대로 신속.정확한 출항일기준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보완 및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산자부, 재경부, 한국은행 등 통계수요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출항일기준 통계를 공식통계로 작성, 활용할 예정임

 

 

 

○ 다만, 통계계상시점을 변경할 경우 과거 통계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시계열분석 등에 의한 수출입동향 분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출항일기준 통계를 공식 발표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수리일기준 통계와 병행하여 발표할 예정임

 

 

 

□ 기대효과

 

 

 

○ 출항일 기준으로 수출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1의 교역국인 미국 등 주요 교역국가간 통계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실제 수출사실에 근거하여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무역통계 신뢰성 향상을 통한 교역확대로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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