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90년대 이후 여행객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세관정원은 감소

- '91년에 비해 '01년 여행객은 2배 이상 증가(9백만명⇒1천9백만명)

- 세관정원은 255명 감소(4,100명⇒3,845명)

○ APIS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여행객 통관소요시간이 선진 외국의 소요시간에 비해 과다하게 소요

○ 감소하는 세관직원으로 더욱 증가추세에 있는 여행객(2010년 3천6백만명 예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과학적 선별·검사방법의 채택이 필수적

□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 정책목표 >

○ 사전 정보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우범여행자 색출

- 일반여행자의 통관소요시간은 단축하되, 우범자 적발능력은 제고

- 승객정보 사전 입수율 확대를 통한 정보분석 내용 충실화

< 기대효과 >

○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과 해외여행객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국가, 한국"의 이미지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 및 투자유치에 기여

○ 소수의 우범여행자만을 선별하여 정밀검사하고 다수의 선량한 여행자는 신속히 통관시킴으로써 대국민 만족도 향상

□ 추진현황

○ 정확한 승객정보 입수를 위한 여권판독기(MRP/R) 확대 배치

- 여권판독기 160대 설치장소(8개국 24개 해외공항 국적항공사 출국카운터) 확정('02.4)

- 여권판독기 조달구매 계약체결('02.8.7) 및 '02.10월말까지 설치완료 예정

○ 실시간 우범여행자 자동선별시스템 개발·시행

- APIS 보완대책으로 실시간 우범여행자 자동선별시스템 개발 완료('01.12.28∼'02.3.27)

- 실시간 우범여행자 자동선별시스템 시행('02.5.1)

○ 여행자휴대품 검사비율 추이

□ 향후 추진방안

○ 해외공항에 여권판독기 지속 배치 추진('03년도 이후)

○ 외항사의 승객명부 확보를 위하여 협의회 지속 개최 및 항공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확립

○ 국정원, 법무부, 공항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체제 구축을 통한 관련자료 수집 및 정보분석활동(EUC·OLAP 등 분석도구 적극 활용, 과거 밀수적발 유형 분류, D/B화 및 분석 등)을 강화

○ APIS담당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사후실적평가 등을 통하여 정보분석능력과 전문성 제고